새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일자리 늘리기에 시동을 걸면서 일자리의 양적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지 못해 노량진을 떠도는 ‘공시낭인’이 증가해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낮추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도 공시족만 증가할 경우 중소기업 구인난이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4월 기준 역대 최고치인 11.2%였다. 전체 실업률도 4.2%를 기록, 17년 만에 최고기록을 경신했다.
 

 이런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업무지시는 '일자리 위원회' 설치였다. 또 10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추진과 81만 개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공공부문의 주요 창출분야는 사회복지공무원, 소방관, 교사, 경찰 등 복지와 치안 중심의 일자리 17만 4000개와 사회복지, 보육, 공공의료 일자리 34만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30만개다.

 이와 같은 공공기관 채용 확대 소식은 공무원직의 인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극심한 취업난과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힘든 상황이 지속되면서 안정적인 공무원의 인기는 해마다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응시자는 2011년 약 14만3000명에서 올해 22만8368명으로 크게 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3일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 청년층 비경제활동 인구 중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인구도 2011년 3.3%에서 올해는 5.2%(25만7000명)로 증가했다.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에 기대를 걸고 안정적인 공무원만 쫓는 공시생이 늘어나면서 자칫 ‘공시낭인’이 양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일자리가 늘어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일자리가 주어진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경쟁률만 높아지기 때문이다.
 

 2년째 경찰공무원을 준비중인 전주시 박 모(29)씨는 “민간 부분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만 늘린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청년이 ‘공시족(공무원시험준비생)’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며 “공무원이 되지 못한 청년들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일자리 양극화도 극심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우수한 인재들이 공무원 시험에만 몰리다 보면 비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돼 단기적으로 생산과 소비의 위축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우수 인력부족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들의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까지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도내 중소기업들도 우수 인력들의 정부 쏠림 현상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북 중기청 관계자는 “도내 중소기업들도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복지제도를 확충해 나가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은 대학까지 학자금 제도가 적용되고, 공무원의 경우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 중소기업들도 대학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좀 더 늘어나야 한다”고 중소기업들의 청년 유치 방안을 제시했다./양승수기자·ssyang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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