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계획이지만 전북은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인구 비중이 높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북은 기초연금 시행으로 이미 2015년 지방비 부담액이 1000억원을 넘어섰으며 내년의 경우 올해보다 400억원의 지방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당장 내년부터 2020년까지 월 25만원으로, 2021년부터는 월 30만원으로 늘리겠다는 게 세부 방안이다.
전북의 경우 사업차질은 없지만 막대한 재정소요로 기초연금을 비롯해 증가하는 복지정책에 따른 재정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중장기적 지방 재원마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지역 기초연금 대상자는 지난해 말 기준 25만 5487명에서 올해 26만 2483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에 따라 전북이 부담해야 할 지방비는 2015년 1047억, 2016년 994억, 2017년 1013억원으로 부담이 만만치 않다.
때문에 전북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의 확대와 1인당 기초연금 지급액도 늘어나게 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북지역의 생산가능인구 1인당 지방비 부담액은 2015년 10만3000원에서 2040년 119만1000원으로 무려 11.6배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기초연금 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 부담 비율은 대략 80%:20% 수준이다. 비록 20%라고 하기는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도내 지자체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큰 상황이다.
특히 당장 내년부터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오를 경우 올해보다 400억원 이상이 늘어나 도와 시군이 부담해야 할 지방비는 1400～1500억원 수준에 달할 전망이어서 시군별 재원마련에 벌써부터 비상이 걸렸다.
더욱이 전북은 세외수입 감소 등으로 인해 자체 재원의 낮은 신장성을 보이는 데다, 복지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세출증가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기초연금이 전북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보다 적극적인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기초연금 이외에도 무상보육과 장애인수당 등 복지예산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 지방비로 부담해야 할 기초연금을 전액 국비로 지원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