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로 인해 폐업보상을 받은 농가들이 일부 특정 과수품목으로 전환하는 경향이 있어 과열경쟁으로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임실군 등 도내 포도와 블루베리 생산 농가들 상당수가 복숭아 품목으로 작목전환을 선택하면서 정식 3~4년 후인 2019~2020년에 복숭아 가격폭락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정부의 정밀한 관측 및 홍보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16년 폐업보상 농가를 대상으로 영농지속 의향과 전환작목을 조사한 결과, 폐업보상 농가의 83.6%는 품목을 전환해 농업생산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표했으며, 폐업보상 농가가 전환작물로 선호하는 품목은 복숭아, 콩, 들깨 순이었다.
전환품목으로는 복숭아 등 과수류가 가장 많이 선택됐는데, 이는 2016년 폐업농가 조사와 동일한 결과였다.
2016년 조사 결과, 과수류를 선택한 비중은 38.3%, 과수에서 복숭아를 선택한 비중은 32.5%였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서도 과수재배를 계획하고 있는 농가가 31.9%로 가장 많았고, 이 중 복숭아를 선택한 농가가 28.4%로 가장 많았다.
농식품부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복숭아 재배면적에 따른 수급불안을 우려한 바 있다.
폐업보상 농가 의향대로 작목전환 될 경우 5년 후에는 생산량이 전국적으로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격폭락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폐업보상 농가가 전환작목을 선택하는 기준은 재배의 용이성, 판로확보의 용이성, 고소득 전망 등이다.
그런데 신선 복숭아는 검역요건으로 수입이 금지돼 있어 FTA에 따른 시장개방의 직접 영향에서 벗어나 있고, 출하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비교적 재배가 용이한 품목인데다, 가격 또한 높아서 과수농가들이 선호하는 품목이 됐다.
농경연은 폐업보상 효과가 2019~202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매해 적어도 폐업면적의 10% 이상이 복숭아로 전환되고 있는데, 여기에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FTA 폐업보상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폐업농가의 품목 전환도 지속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복숭아를 선택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미 2010년 1만3,908ha였던 우리나라 복숭아 재배면적은 2016년 1만9,877ha까지 늘었으며, 전북지역은 임실, 완주 등을 중심으로 복숭아 과수원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농경연은 "복숭아 재식 후 성목이 되는 3~4년 후가 되면 2015~2016년 폐업보상으로 작목전환을 택한 복숭아 농가는 과잉생산에 따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정부의 관측 및 홍보 기능을 강화해 폐업지원 농가가 대체작목을 선택할 때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받아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황성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