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 차별 끝나나

<새정부에서 전북 몫 찾기 본격 - 사회간접자본> 호남권 SOC사업 비율 참여정부시절 '14.6%'서 박근혜 정부 '4.4%' 불과 김지혜 기자l승인2017.05.18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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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철도·공항·항만 등으로 대표되는 SOC(사회간접자본)는 경제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 시설이다. SOC 확충 정도에 따라 생산과 수출 등의 경제활동에도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정부가 계획을 가지고 운용하는 게 기본이다. 하지만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전북은 SOC분야에 있어서도 철저한 소외를 받아왔다.
이는 각종 자료들을 통해 입증된다. 실제 정부의 500억 이상 총사업비 관리대상 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기간 내 호남권 SOC 사업 비율은 4.4%에 불과했다. 참여정부 시절 14.6%에 이르던 것에 비교하면 3분의 1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중에서 전북 몫만 별도로 분리한다면 성적표는 더욱 초라해진다.
또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고속도로 건설 5개년(2016~2020) 계획’을 보면 전북은 총 59개 사업 중 계속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이 단 1건 포함됐을 뿐이다. 신규사업 전체 예산 대비 전북 몫은 고작 1.3%에 불과했다.
반면 경남·경북을 포함한 영남권은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사업규모 454.4km 가운데 영남권에 5분의 1이 넘는 101.3km(22.2%)가 돌아간 셈이다.
특히 추가검토 사업에 포함된 무주~대구 고속도로의 경우 성주~대구 구간만 우선 착공하기로 하면서 도민들의 원성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철도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발표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2025)’에 따르면 36개 신규사업 중 전북은 새만금~대야 단선전철 건설 한 건만이 반영됐다. 전주~김천만 철도는 추가검토 사업에 반영됐다. 
SOC에 대한 차별은 경제발전을 더디게하고, 경제발전 속도가 느리다보니 수요조사나 경제성조사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게 돼 또다시 사업반영을 어렵게 하는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다.
최근 정부는 국가예산 편성에 있어 SOC 예산 지출을 줄여왔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같은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SOC와 관련된 지역공약도 많지 않다. 전북과 경북 상생공약으로 제시된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과 새만금 SOC구축 등이 전부다.
현재 새만금지역에는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새만금 신항만, 국제공항 등 기본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문 대통령이 새만금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고, 국책사업에 걸맞는 SOC 구축을 약속한 만큼 탄력이 예상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각종 SOC 사업 추진에 있어 경제적 논리만 따지다보면 전북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균형발전을 위한 SOC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김지혜 기자  kjhwj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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