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 김준채

한미FTA 재협상이 불거져 나오면서 농업에 대한 정세가 불안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정부 주도로 꾸준히 성장해 온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사업’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농지은행사업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인한 유휴농지 증가, 타 작물 식재로 농지시장 불안정 등에 대비해 농지를 매입·비축 및 수탁관리하거나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농지종합관리사업이다.

  1990년도에 처음 도입해 농업인과 함께 성장해 온 농지은행사업은 올해로 27년이란 세월이 흘러 우리 농어촌에 안정을 가져다주고 있다. 국내 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지규모화사업’ 시작 이후, 농업인 지원 확장과 농지이용 효율성, 합리성 제고를 위해 2005년도부터는 ‘농지은행사업’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사업은 농지 관련 종합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보조금, 노후 생활안정 지원을 중심으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고 있다.

 농촌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소득원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는 고령농가의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에 담보로 제공받고, 고령농업인은 해당농지에서 영농을 지속하며 평생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농지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2011년부터 실시한 이 제도는 기존의 주택연금으로 혜택을 보기 어려운 농촌 고령농업인을 위해 도입됐으며, 65세 이상, 5년 이상의 영농 경력을 가진 농업인에게 혜택을 주고 있어 실제로 매년 가입자 수가 늘고 있다.

  또한, 도입된 이후부터 농업인과 농업관계자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이상기온으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거나 농자재 가격상승으로 농업환경에 어려움이 있는 농업인이 지혜롭게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북지역에서 처음 도입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199농가에 2,716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도 35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어려움에 처한 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규모 확대를 위해 지원하는 규모화사업과 질병·이농·은퇴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비축사업도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4,900만 국민의 먹을거리를 위해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농어촌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이다. 뿐만 아니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라는 명제 아래 쾌적한 생활공간을 만들면서 농어업의 경쟁력도 강화시켜야 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다.

  100% 완벽한 것은 없고, 모든 사람의 입맛에 꼭 맞을 수도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지은행사업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농어업인의 더 높은 만족을 위해 일하는 농어촌공사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서 농지은행사업이 발전해 나가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