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이 추진된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거 6번의 대선에서 새만금사업은 대선 주자들의 단골 공약에 포함돼 왔다.
그러나 현실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선거철과 정권교체시기가 되면 개발계획의 큰 그림이 바뀌고 국가예산 투입도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30년째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번 대선의 유력 주자들도 새만금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모두 새만금 인프라 구축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신 문 후보는 ‘청와대에 새만금 전담부서 설치’, 안 후보는 ‘국가R&D실증 테스트 베드 구축’ 등으로 차별화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새만금을 동아시아 미래경제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비전 아래 청와대 새만금 전담부서 설치, 5년내 정부주도 용지 매립 완료, 신공항·국제공항·도로·철도 수송체계 등 기본인프라 조기 구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문 후보는 지난 3월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첫 삽을 뜬지 30년이 다 된 새만금사업은 아직도 바닷물이 출렁이고, 허허벌판을 보며 애만 끓이는 시간이 반복됐다”면서 청와대에 새만금 전담부서를 만들어 속도감 있는 추진을 약속했다.
또 “새만금에 필요한 것은 추진력과 예산”이라면서 “대통령이 직접 챙기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민간에 맡겨두지 않고, 공공주도 매립으로 전환해 당초 계획대로 2020년까지 매립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새만금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지원도 공약했다.
▲안철수=‘새만금 SOC 구축 및 4차산업혁명시대 미래전략기지 조성’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새만금을 4차산업혁명의 최적지로 판단, 관련 산업과 기술을 집적화하고 적극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새만금 전담추진체계강화와 인프라 구축 및 신산업국가 R&D실증 테스트베드조성, 국가주도형 용지매립 추진, 새만금 국제공항 및 항공정비단지 조성, 연간 1조5000원 규모 재원을 투입하는 특별회계를 신설해 현재보다 개발 속도를 2배 이상 늘리겠다는 공약이다.
실제 안 후보는 인터뷰 및 연설을 통해 “새만금이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이유는 국가가 먼저 인프라 투자를 하지 않아서다”면서 “국가가 먼저 인프라 투자를 하고, 그 광활한 기회의 공간에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여러 가지 신산업 국가 R&D 실증 테스트 베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