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탄소·농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유력 대선 후보 간 견해차가 뚜렷해 사업 추진에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전북은 가뜩이나 재정 등이 열악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프리존의 본래의 취지를 살려 대선후보별 논쟁과 성역 없이 관련 법 제정과 예산 등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신성장산업 기반 마련과 지역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27개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국 14개 시·도에 2개씩 지역전략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보장되도록 규제프리존을 도입했다.
도는 산업 특화도, 집적도, 성장성 부문에서 탄소특화국가산단과 농생명 관련 연구 입지에 강점이 있다 판단하고 지역전략 산업에 탄소와 농생명산업을 선정했다.
이에 전북이 정부에 신청한 규제프리존 지역은 총 21곳이다. 탄소산업 관련지역은 전주 친환경첨단복합단지,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 완주테크노밸리 등 9곳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새만금농업용지, 민간육종단지,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사업특구 등 농생명 관련지역 12곳 등이다.
도는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장기 계획 등을 마련해 놓고 실질적인 재정 등 지원 혜택이 마련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상대적으로 산업분야가 낙후된 전북으로서는 규제프리존을 통해 지역 먹을거리를 찾아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지난해 5월 재 발의된 이후 ‘재벌 독식 우려’ 논란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에 맞물리면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도는 농생명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은 특별법이 폐기될 경우, 이미 투자한 지역전략산업에도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기업들의 투자와 국가예산이 지원되지 않고서 도비로만 산업을 육성하기엔 그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놓고 유력 대선 후보들의 입장차도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4차 산업 혁명 대비, 지자체장 요구’를 근거로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대기업의 민원 해결, 대표적 난개발’을 우려해 규제 완화에 반대하며 맞서고 있다.
국민의당이 대선정국에서 ‘규제프리존법 찬성’을 들고 나온 것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차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는 해석이 많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규제프리존은 법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되고, 필요하다면 다른 형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앞서 두 후보 모두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떠나 전북 발전전략으로 탄소·농생명산업의 발전을 위한 관련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유력 대선 후보 간 입장차는 달라도 전북발전을 위해 논쟁과 성역 없이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부에서는 규제프리존에 대한 확신을 갖고 정책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향후 정책적 혼선이 없도록 상황에 따라 플랜B를 준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