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신도시 학교 급한 불은 껐지만

오피니언l승인2017.04.20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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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전주권 신도시 에코시티에 초.중 2개교, 만성지구에 중 1개교 모두 3개교의 신설을 승인받았다고 전해진다. 대신 이들 신설학교 개교 전 전주와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 8개를 통폐합하라는 조건이 붙었다.
  3만2천명 인구의 에코시티에는 6개 초중고교, 1만2천명 인구의 만성지구에는 2개 초중교의 신설이 요구되나 교육부가 그간 만성지구 1개교만 승인했다. 학생 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 전주 구도심과 농어촌 학교를 통폐합하는 학교 총량제를 선행하라는 것이었다.
  도교육청은 구도심과 농어촌 학생들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이에 불복해 2년여 지연 끝에 선 신설 승인, 후 총량제 이행 조건의 타협으로 이들 학교 신설을 승인했다는 것이다.
  교육청으로서는 급한 대로 신도시 학교대란이란 불을 끄게 되고 신설 학교 개교 때까지 2년여 시일을 벌기는 했으나 결국 학교 총량제를 수용한 결과가 됐다. 이러려면 당초 무엇 때문에 2년여 시일을 끌어왔느냐는 비판이 없지 않다.
  전주 구도심 2개교의 신도시 이전이나 농촌지역 소규모 6개 학교 통폐합 등 교육부의 조건 이행 과제가 만만치 않다고 알려져 있다. 도교육청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지 않으면 이행이 여간 어렵지가 않다는 것이다.
  만일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 선 승인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교육부가 전북도교육청에 취할 수 있는 제재 등 대응조치는 한둘이 아닐 것으로 보인다. 이들 신도시에는 기왕의 초교 1곳과 이번 선 승인 된 3개 신설학교 외에 앞으로도 계획된 초중고교 승인과 관련 예산의 요구 등이 뒤따라야 하게 되어 있다.
  현재의 저 출산과 취학아동 격감 현상이 계속되는 한 고 출산 과잉인구 시대의 기존 학교들의 통폐합 재편을 통한 구조조정은 비껴갈 수 없는 교육계의 고통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인구이탈이 심한 농어촌뿐만 아니라 인구 유입이 많은 도시 내의 구도심에서도 취학아동 격감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가 학교 총량제를 바꾸거나 폐기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학교 총량제 아래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신도시 학교 신설을 병행해야 할 전북도교육청의 지혜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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