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농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출에 특화된 품목과 품종을 개발하고, 내수용 품목과 구분한 수출용 품목을 생산하는게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의 농산물 수출은 지난 10년간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물량의 불안정한 공급, WTO의 수출물류비 지원 철폐, 교민시장 위주의 해외소비자,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수출의존도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현재의 성장세 유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이상현 부연구위원 등은 최근 발간한 '선진 사례분석을 통한 농업의 수출산업화 방안연구'를 통해 해외 선진 사례를 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농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중장기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농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해서는 수출에 특화된 품목과 품종 개발 외에도, 특정 품목을 중심으로 전국 단위 규모로 운영되는 품목별 수출마케팅보드를 육성하고, 민관협의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이고 적절한 정책사업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현 부연구위원팀이 선진사례를 분석한 결과, 네덜란드는 지식과 혁신 기반의 정책, 생산·연구·수출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품목보드, 농업협동조합의 국제화 등을 통해, 이스라엘은 R&D 투자, 유기적 산·관·학 협력체계, 수요자 지향적 판매정책을 통해 수출산업화를 이뤄냈다.
또 프랑스는 엄격한 품질인증제도 운영으로 고품질 가공농산물 생산과 수출을 장려하고 있고, 적극적인 해외마케팅으로 수출을 촉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민간부문의 조직화 지원, 수출환경 개선 등 간접적인 정책을 실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농산물 국내 가격 상승 시 수출 물량의 내수물량으로의 전환이 빈번하게 발생해 수출업체가 수출물량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업체간 과다경쟁, 농산물 식품 수출업체의 영세한 규모 등으로 장기적으로 수출 경쟁력 하락의 위험을 안고 있다.
이와 함께 추가 물류비 발생 등으로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농가의 수출 확대 의지도 점차 약해지고 있으며, 가공식품 중심의 수출구조로 변화하고 있으나, 국내 농업과는 연계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밖에 낮은 정보 활용율, 기존 수출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시스템 부재, 수출물류비지원제도에의 높은 예산 의존도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상연 부연구위원은 "수출산업화는 내수시장이 협소할 경우 수출을 확대하고, 이에 규모의 경제를 활용해 해당 산업의 성장을 달성하는 수출 주도의 성장을 의미한다"며 "농업 수출산업화가 높은 선진국들의 성공 정책을 우리가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황성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