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재량사업비 비리 수사 속도

'금품수수 의혹' 인터넷매체 취재 본부장 사무실 등 압수수색 신혜린 기자l승인2017.04.19l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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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 비리에 대한 수사에 검찰이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도내 한 인터넷 매체 취재본부장이 의원들의 재량사업비 집행과정에 개입해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4일 전북취재본부장인 A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장부 등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현재 A씨는 재량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업체와 결탁해 금품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재량사업비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한 것은 맞다”면서 “수사 중인 사안이기에 정확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재량사업비와 관련한 각 종 비리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전주지검은 현재까지 5~10여건에 가까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압수수색은 대부분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사 대상에 오른 광역·기초의원들은 2~3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 자료 분석을 토대로 조만간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전주지검 군산지청도 공사업자와 시의원이 결탁해 재량사업비를 집행한 의혹이 있는 익산시의회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재량사업비로 진행되는 공사를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대가로 26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강영수 전 전북도의원을 기소했다.

강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6월과 집행유예 4년, 벌금 5000만원 및 추징금 260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재량사업비는 편성과 심의, 집행이 구분되지 않는 예산으로 자체에 문제가 많다”면서 “예산 집행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해 엄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재량사업비는 지방의원들이 지역구내 숙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으로 한해 평균 3억5000만원에서 5억 원 가량이 지원된다.

하지만 대부분 비공개로 예산이 편성되면서 집행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신혜린기자·say329@

 


신혜린 기자  say32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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