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국내 농업 타격은 미미하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그러자 일부 언론은 축산농가 소득은 오히려 증가

했다고 맞장구를 쳤다. 한·미 FTA 발효 이전과 비교해 미국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이 연평균 0.2%에 그쳤다는 게 정부 발표의 요지다. 이는 사

실이다.
하지만 실질 결과는 다르다는 게 농업계의 주장이다. 한·미 FTA 전후 수입 소폭 증가는 북미대륙의 오랜 가뭄과 작황 부진으로 인한 곡물 수입

이 줄어든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후 축산물 수입은 연간 약 2배 정도 늘었고, 특히 쇠고기는 3.4배가량

증가했다. 또한 치즈는 3배, 분유가 14배, 오렌지와 체리 등이 2~4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 세계를 상대로 한 한국의 상품 수입은 약 22% 줄

었고,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량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반적인 수입 감소 속에서 미국산 농산물만 14% 정도 상승한 것은 한·미 FTA

의 영향이 크다는 게 전문기관의 분석이다.
한·미 FTA 이후 농가소득이 대폭 늘었다는 주장도 있다. 2015년 농가소득은 3722만원으로 발효 전 5년 평균치 3110만원보다 612만원 증가했다.

그러나 순수 농사만으로 얻은 농업소득은 144만원 느는데 그쳤고, 부업이나 공사 일용직으로 버는 농업 외 소득 280만원과 직불금 같은 이전소

득 250만원이 증가하면서 나온 금액이다. 한·미 FTA로 실제 살림살이가 어려워진 농민들이 부업전선에 내몰린 결과다.
특히, 축산농가 소득이 올랐다는 주장에 축산계는 격하게 반발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영세농가들이 손을 떼면서 2010년 17만2069가구였던 축산

농가 수는 2016년 8만9879가구로 반 토막 났다. 한·미 FTA 전 50% 정도였던 쇠고기 자급률은 2016년 37.7%로 급감했다. 수입산 쇠고기가 우리

밥상을 점령하며 국내 한우산업이 쪼그라든 것이다.
미국산 수입과일 가격이 한·미 FTA 이후 평균 24.1%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수입산 체리가 제철과일과 함께 풀릴 경우 국내산 과일 가

격은 큰 타격을 입는다. 통상 과일양이 시장에 5~10%만 더 풀려도 가격은 절반으로 떨어진다. 한·미 FTA 발효 전 찾아볼 수 없었던 체리만도

연간 수입액이 1억달러다. 정부는 한·미 FTA의 정당성 발표로 또 다시 농심을 울리기보다 현실 인정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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