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도내 14개 시군과 함께 생태관광지(1시군1생태관광지)를 지난 2015년부터 추진했다.
전북도가 이 사업을 도내 시군과 추진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칼을 뽑아들어 전주시와 부안군에 취지 불부합으로 사실상 예산을 중단키로 했다. 전북도는 전주시와 부안군에 한해 8억씩 지원했었다.
전북도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조조정이라는 칼을 세웠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지자체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선정되면 사업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사업비를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왔다.
단체장 입장에서는 재임기간 치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생태관광지도 협의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전북도가 부안군과 전주시 생태관광지 사업을 전면 최소하게 된 것은 협의단계의 약속조차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향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관행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전주시와 부안군에 지원했던 세금을 환수 조치해야 한다. 이런 노력이 없을 경우, 국도비 보조사업의 관행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부안군 생태관광지는 기존 농지에 사업을 추진 중이고 인위적 개발로 생태관광 취지와 부적합 상태다. 부안군은 기존 썬키스트 로드를 확장하면서 생태관광지를 연계한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사업 시행 2년이 지나면서 시군의 의지와 생태관광 이해도 차이로 사업 추진속도 뿐 아니라 성공모델 조기 가시화로 나서겠다는 표면적 이유도 있지만 더 이상 단체장 치적사업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도 포함돼 있다.
전북도가 성장지원지역으로 구분한 지자체는 장수, 고창, 완주, 군산, 남원, 임실 정도이고, 조정보완지역은 진안, 정읍, 무주, 순창, 익산, 김제 등이다. 사업추진이 더딘 부안과 전주는 올해까지만 사업을 지원한 후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북도도 앞으로 사업기획부터 철저한 시뮬레이션과 사업선정으로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는 행정도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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