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당이 경선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대선 모드가 시작됐지만 일선 지자체는 다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60일 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나 후원 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특히 3~4월은 한해의 도정 운영 방향을 도민들에게 설명하거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협력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지만 선거법에 영향을 받으면서 도정 운영이 위축될 우려를 낳고 있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오는 31일 농촌진흥청에서 열기로 했던 ‘도·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를 취소했다.
지역 국회의원과의 예산정책협의회는 도정 핵심사업을 설명하고, 국가예산 확보에 있어 협력을 다짐하는 차원에서 해마다 개최돼 왔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새누리당 등과 차례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면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도 핵심사업 설명을 통해 국가예산에 반영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특히 4~5월 부처별 예산편성이 진행되는 데 앞서 국회의원들에게 사전 설명이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지역현안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당초 30일 개최 예정이었던 혁신도시상생협의회는 4월20일로 한차례 연기한 이후 또다시 대선 이후로 밀렸다.
기금운용본부가 이전을 완료하면서 다른 기관들과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 상생협의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선거법 저촉 우려가 있는 만큼 보류했다는 설명이다.
도에서 발굴한 혁신도시 관련 대선공약들을 관계기관과 소통하고,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었던 만큼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이에 앞서 송하진 도지사가 실시해 온 시군 현장방문도 중단했다. 전체 14개 시·군 가운데 5개 시군의 현장방문을 마쳤고 나머지는 대선 이후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