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을 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중국의 홍콩처럼 규제 없는 200만 자족도시로 개발해 전북은 물론 장기 저성장 국면에서 침체에 빠져들어 있는 한국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전북에 들른 홍준표 경남지사가 새만금 현지에 들러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 1단계 내부개발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이 같이 주장했다. 특히 투자 부진 타개책으로 200조 원 규모의 대기업 사내 유보금 유치를 방안으로 제시했다고 한다.
  홍 지사는 비록 유력하긴 하나 아직 당내 경선 중으로 대선 후보로 확정되지 않아 그의 주장은 대선 공약이라기보다 그의 개인적인 견해 내지 주장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그의 주장을 새삼 주목하고 경청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새만금은 간척을 통해 새 국토를 창조하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인데도 사업 목표가 명쾌하게 집약 제시되지 않아 추진이 지지부진해온 게 그간의 현실이다.
  새만금사업은 당초 국제적인 곡물파동이 한창일 때 국내 식량자급을 위한 대규모 농지개발사업 전진기지로 착수됐다. 세계 최장 방조제 공사 완공 무렵 식량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낮아지면서 이명박 정부에 의해 복합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동북아 경제중심도시’ 건설로 사업 목적이 변경됐다. 다소 추상적이다.
  그러고서도 사업 추진이 부지하세월이다. 10년 공기의 방조제가 20년 걸렸고 10년 공기의 1단계 내부개발이 7년이 된 시점인데도 공정의 50%에도 못 미친다. 민자는 물론 국비 투입이 극히 부진한 때문이다. 명백히 국책사업인데도 정부가 새만금을 흡사 전북만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보듯 해왔다. 그 때문에 국비 찔끔 투자로 오늘의 부진을 불러왔다.
  홍 지사의 ‘1국2체제 규제 없는 홍콩 형 200만 자족도시’ 건설 주장은 명쾌하게 집약된 사업 목적 부여로 강력한 추진 동력을 불러 일으켜주기에 충분하다고 믿어진다.
  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기업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투자이익이 가시화되면 대기업 사내 유보금8의 투자 재원화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정부의 경청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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