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규제··· 경영난 가중"

사전평가제 · 김영란법 개정 등··· 차기정부 '10대 정책' 마련 촉구 양승수 기자l승인2017.03.21l1면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대형유통업체의 횡포와 김영란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전안법)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차기 정부에 소상공인 사전영향평가제 도입 및 김영란법 개정·보완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과 두완정 전북도회장 등 연합회 임원들은 21일 전북중소기업청 회의실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사전 영향평가제 도입', '김영란법 개정·보완' 등 차기정부에 요구하는 ‘소상공인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연합회는 “유통 대기업 등이 시장을 선도하면서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외식업 등 소상공인 사업분야에 시장지배력을 독과점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을 위한 관련 법률들이 있지만 강제할 수단, 갈등 사전예방 등 이해관계자의 수단 미비로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 97년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일제도와 영업시간 제한, 거리제한, 입점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등 상생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하려 했다.
 하지만 대형유통업체들이 골목시장까지 독과점하는 데다, 최근에는 김영란법 및 전안법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이 악화 일로에 있다. 
 소상공인들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매출액이 55% 감소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는데 반해 기존 보호법률은 실효성이 없다며, 실질적 정책수단으로 ‘소상공인 사전 영향평가제 실시’를 주장했다.
 '사전 영향평가제도'란 법률 제·개정, 신규도시개발 등 공공개발사업, 공공시설 건설, 복합쇼핑몰·아울렛·대형마트 ·SSM 등 대형유통점 신설·확장 등을 결정하기 전에 소상공인에 미칠 수 있는 각종 영향 등을 미리 의무적으로 분석하는 제도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은 김영란법의 가액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함도 호소하고 있다.
가액기준이 소비를 위축시키는 바람에 매출이 무려 55.2%까지 감소했다는게 연합회 조사결과이다.
 연합회는 이밖에 △소상공인 임대차보호 등 영업권 보호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개선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률 제정 등 추가정책을 제안했다.
 최승재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핵심 정책과제를 700만 소상공인들이 공감하고 적극 지지할 때 차기 정부의 정책으로 만들어 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양승수기자·ssyang0117@


양승수 기자  ssyang0117@naver.com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승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전라일보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560-04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5  |  대표전화 : 063)232-3132  |  팩스 : 063)284-070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 동 성
Copyright © 2017 전라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