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집중관리

이홍식 기자l승인2017.03.21l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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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중인 환자 및 의료급여 고위험 과다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집중사례관리를 통해 의료비 절감은 물론 복지효율성도 높이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군은 지난해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및 고위험 과다이용자 300명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 약물 오남용, 중복투약 및 장기입원으로 지출되는 예산 3억 7천만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의료급여 제도는 건강보험제도에 의해 보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등에게 약국, 병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한 비용의 전액 또는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문제는 제도를 남용해 무분별한 병원진료와 약물과다 처방으로 인해 국가의 심각한 재정적 손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 실제 지난해 의료급여수급자 1인당 진료비는 2015년 대비 14%가 증가한 441만 7천원이며 요양병원에 장기입원 할 경우 연간 진료비가 1인당 2,800만원에서 4,000만원 이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돼 국가 재정에도 심각한 손해를 입히고 있다.

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급여 관리사를 활용한 다양한 접근을 통해 재정 절감을 시도해 효과를 보고 있다.

올해도 300여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를 진행한다. 특히 최근 요양병원들의 무분별한 영업과 보호자의 요구로 인해 입원사유가 없는데도 장기 입원해 있는 환자에 대해서 집중 상담을 통해 퇴원을 유도할 계획이다. 퇴원 후에도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재가서비스 안내, 시설입소, 밑반찬 서비스, 읍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연계 등 서비스를 지원해 사고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집수리 연계, 밑반찬 서비스도 연계하는 세심한 조치도 취해나갈 계획이다. 군은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관리로 군민의 약물 오남용을 막고 건전한 의료급여 이용 환경을 정착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숙주 군수는 “치료가 필요한 의료급여수급자 분들에게는 적정한 의료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할 것이다” 며 “다만 일부 수급자의 무분별한 의료이용은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진료비 누수를 예방하고 자가 건강관리 능력향상에 중점을 둬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창군에는 의료급여관리사 1명이 배치되어 장기요양 등급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계를 통한 불필요한 입원방지, 적정 의료이용 안내 등의 현장 집중관리를 펼쳐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순창=이홍식기자. hslee1820@


이홍식 기자  hslee18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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