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감사원이 공개한 ‘취약계층 주거공급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전북 공공임대주택 수요대비 공급비율은 34.39%로 조사됐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 10명 중 6명 이상은 여전히 입주가 어렵다는 의미다.
전북지역 공공임대주택 수요는 지난해 기준 3만5628가구지만 실제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은 2013년 3763호, 2014년 4109호, 2015년 4382호 등 총 1만2254호에 불과했다.
이같은 공급 비율은 전국 평균 29.45%를 웃도는 수치이긴 하나 인접한 전남도 63.83%, 충남도 71.76%와 비교하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공급비율이 가장 낮은 제주도(8.1%)와 가장 높은 전남도(71.76%)를 비교하면 무려 9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이 지역별로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제대로 된 수요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국토부가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시·군·구 지역별 공공임대주택 수요를 분석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별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도 정하지 않은 채 공급 목표물량을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수립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사후관리의 허술함도 적발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등은 입주자를 관리하는 과정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았고, 그 결과 무자격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실제 LH공사는 입주 계약을 한 35명이 입주 이후 숨졌는데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고, 사망자 명의로 재계약을 한 경우도 있었다.
또 감사원이 국민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19만2000가구를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105명이 2500만원이 넘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고, 수도권 9개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사한 결과 등록차량 7811대 가운데 3674대(47.0％)가 타인 명의였다.
청년층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되고 있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가구당 연 소득이 3억5000만원이나 되는 고소득 가구의 자녀까지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평균 100% 이하 저소득 가구 자녀만 입주하도록 해야 하는 소득기준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이번 점검은 불합리하게 운영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저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차원이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