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예산 줄이면서 개별 혜택은 확대한 엇박자 정책으로 논란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주거종합계획' 발표
- 주요사업 예산들은 줄어 서민 위한 정책인지 의심

국토교통부가 주택구입·전세자금지원 예산 등을 삭감하면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한다는 내용의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부는 주택구입자금에 대해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금융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구입시 저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융자한다는 내용의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8일 발표했다.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행복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주거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전세임대 물건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지원 신설, 버팀목 대출자의 임대주택 중도금대출 추가허용,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의 보완 계획 등의 신규내용도 담겨있다.
그런데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주택기금의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사업 예산은 9조2,67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18.1%나 삭감됐다.
사업별로는 디딤돌대출과 공유형모기지 등 주택구입자금이 3조원, 버팀목 전세자금 4조4,314억원, 전세임대 1조8,360억원 등이 세워졌다.
하지만, 주택구입자금은 지난 2014년 3조6,253억원, 2015년 3조9,698억원이었고, 버팀목 전세자금은 2014년, 2015년 평균액이 4조5,000억원이었다.
주요 사업예산들이 전년대비 모두 삭감된 것이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올해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주거자금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전체 사업예산을 줄여놓고는 개별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국토부는 버팀목 대출에서 제공하는 신혼부부 우대금리를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올렸고, 대출한도도 수도권에 대해서는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사회초년생을 위한 월세대출 한도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렸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소득대비 집값과 주거비 부담이 높아져 서민 세입자들이 도심에서 쫓겨나고 있는데, 국토부는 서민을 무시하는 정책을 세우고 있다"며 "뉴스테이·공공임대리츠 폐지 및 공공임대주택·사회주택 확충,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확대 등 정책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김선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