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기자협회 안희정 후보 초청 토론회

○ 일 시 : 2017. 2. 25(토) 14:15~15:30

○ 장 소 : KBS전주총국 공개홀

○ 사 회 자 : 최인 전 전북CBS본부장

○ 패 널

- 정신기 : 전북중앙신문 편집국장 - 임 청 : 연합뉴스 전북본부 취재국장

- 김대홍 : 뉴스1 전북취재본부 편집국장

안희정 충남지사는 KBS전주총국 공개홀에서 열린 전북기협 대선주자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중앙집권 체제에서 지방자치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김제평야와 맞닿은 논산평야 논산 연무읍 마산리가 고향이라며 70년대 이리역 폭발사고 때 동네에 쿵 소리가 들릴 정도로 한 권역 내에서 전북도민과 함께 역사를 같이 해왔고 농경사회에서 겪었던 고통과 산업화의 과정에서의 소외를 함께 겪었다고 회상하고 지역의 분권과 균형발전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이고 전북도민의 뜻이기도 하다고 했다.

특히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가 노무현 대통령 수사기간에 안 지사가 특별히 한 게 없다고 한 질의에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까지 노무현 대통령과 저 안희정, 그리고 이광재 샅샅이 당했다”며 “정권이 바뀌어도 앞에 정권 그렇게 괴롭히면 안 된다. 후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을 그렇게 핍박을 하는 것이어서는 그건 정말로 민주주의 정치가 아니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호감도 조사에서 1등을 차지했다.

▲이쁘게 봐주시니 정말 저로서도 기쁘고 영광스럽다.

-탄핵이 인용 될 것으로 보는가.

▲국민의 80~90에 이르는 이 탄핵요구는 그 자체가 헌법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런 주권자인 국민의 압도적 여론과 요구를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을 따라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을 의미 있게 심판하고 국회의 탄핵 가결을 인용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에 지지율이 잠시 주춤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선의발언을 했나.

▲우선 박근혜대통령의 케이미르재단 문제를 예로 든 것은 저의 잘못이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국민이 요구하시는 끊임없는 정쟁 중심의 의회정치를 어떻게 하면 민주주의로 선순환 시킬 것이냐, 좋은 정치를 만들 것이냐, 이 고민에서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과 소통의 정치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경청을 해야 하고 상대를 존중해야다, 이 말씀을 드리다가 제가 좀 적절치 못한 예를 들게 되었다. 그렇게 된 점에서 국민여러분께 사과의 말씀드렸다.

-논산이 고향인데, 전북에 대한 개인적 생각과 인연은 무엇인가.

▲김제평야 건너 논산평야와 맞닿아있는 논산 연무 마산리다. 70년대 어렸을 때에는 이리역 그 폭파사건 때 점심때쯤에 동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한 권역 내에서 전북도민여러분들과 함께 역사를 같이 해왔다. 농경사회로서 우리 지역이 겪었던 그 고통과 이농의 그 현실, 또 이농과 산업화의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우리 지역의 많은 소외를 함께 겪었다. 전북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웃해있는 충청남도 도지사로서 지역의 분권과 균형발전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이라는 사실, 그것이 우리 전북 도민들의 뜻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

-불법정치자금 문제가 본선에서 약점이 될 수 있는데 입장을 밝혀달라.

▲저는 2003년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늘 베일에 쌓여있고 아무도 겁이 나서 열지 못했던 대선자금 수사를 2003년 노무현 대통령께서 결정했다. 노무현 대선캠프의 책임을 맡고 있던 사람 입장에서 저는 이 수사과정의 책임을 져야 했다. 노무현 대선 캠프의 살림과 회계를 맡았던 사람으로서의 책임도 있고 또 그 과정에 또한 저의 잘못도 부분적으로 있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국민여러분들께 2003년 대선자금 수사를 통해서 저는 사실을 밝혀야 했고, 또 그에 상응하는 또 그만큼의 법적인 책임도 졌다. 법정에 서서는 비록 집권당이고 승리자이지만 법으로 무겁게 처벌해 달라고 법원에 저 스스로가 자청하기까지 했다. 그것을 계기로 우리의 대선과 정치자금제도는 한걸음 더 깨끗해지고 제도적으로 좋은 정치제도를 만들게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살아계신다면 문 후보와 안 후보 중 누굴 선택하셨을까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라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보통 이럴 때에 어른들은 둘 다 열심히 하라고 얘기를 하실 거고, 그리고 둘 다 잘 될 거라고 격려하셨을 것이다. 저는 경선에 임하면서 이런 각오를 했다. 그동안 경쟁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주주의 하면 선거와 경쟁인데 국민들께서 민주주의하면 부정적인 단어로 경쟁이란 단어를 뽑는다. 경쟁은 곧바로 누구의 죽음이거나 누구의 승리로 연결되거나 아니면 우정과 우애의 파탄으로 연결되었다. 좋은 정책과 경쟁을 통해서 우리는 당과 나라의 발전을 이끌어야 하고 또한 개인의 의리와 우정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대방이 무엇이 부족하다 저 사람은 나쁘다 이런 얘기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경쟁을 통해서 저는 문재인 대표님이나 우리당 동지들과 우정과 우애를 지키고 민주주의의 경쟁과 선거가 좋은 정책 경쟁을 통해서 나라의 발전을 이끄는 좋은 모델을 만들겠다,

-노무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 글이 논란이 되었는데, 노 전 대통령의 장례기간에 자기 정치를 했다는 비판과 수사과정에서 역할을 한 것이 없다는 비판을 했다.

▲우선 대통령을 잃고 그렇게 돌아가시게 했으니 저희 모두가 죄인이다. 그러니 어떤 원망이나 잘못도 제가 들어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듣겠습니다. 그런데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까지 노무현 대통령님과 저 안희정, 그리고 이광재 주변 사람들 구속되고 저와 가까웠던 사람들 죄다 조사당했다. 한 번은 봉화마을에 하도 걱정이 돼서 찾아뵈었는데 김해읍에 내렸다가 대통령께서 와봤자 자네나 나나 와봤자 다 득이 될 것 없으니 돌아가라고 하셔서 돌아간 적도 있다. 그 시대를 제가 그런(울먹)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것이겠죠. 그렇게 저는 그것을 이해하겠다. 그 다른 얘기이겠지만 정권이 바뀌어도 앞에 정권 그렇게 괴롭히면 안 된다. 민주주의 정권교체가 그런 식으로 후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을 그렇게 핍박을 하는 것이어서는 그건 정말로 민주주의 정치가 아니다.

-2015년 전북경제성장 0%라는 최악의 경제 지표를 받고 있다. 정치권의 홀대가 심한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악화된 전북경제 회복 복안이 있는지

▲우선 우리 전북이 느껴왔던 그동안의 소외감 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흔히들 영남 호남 이럽니다. 충청도 가운데 입장에서는 영남호남 빼놓고는 충청강원도는 없어 보인다. 호남 그러면 또 전북이 가진 소외감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전북도민들께서 가지고 있던 지역 소외감에 대해서 그런 점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린다. 70년대 산업화 이래로 농업 지역이었던 우리의 충청남도와, 전북이 70년대 산업화 이래로 끊임없이 국가발전의 주요한 인프라 투자에서 뒷전이 되어왔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지난 산업화는 서울과 부산을 축으로 하는 경부축이었고, 개항기 때는 서울과 제물포를 중심으로 하는 경인축이었습니다. 우리는 서해안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서해철도 서해고속도로가 만들어졌던 것은 정치적 결정이라기보다는 이제는 대한민국의 서해안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농업국가 시절에 국도 1호선의 신의주와 목포를 잇는 곡창지대의 이 도로가 그때의 가장 부흥하는 노선이었다면 이제 다시 우리 서해안 시대가 돌아오고 있다. 이것은 아시아 경제 시대를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필요성에 때문에 서해안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것은 미국과 중국 남북갈등이라는 이 국제사회의 냉전과 분단체제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극복해야만 이 서해안 시대가 열린다. 바로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일이 제가 대통령으로서 서해안 시대의 시도, 소외받았던 지역에 대한 지역발전에 가장 큰 밑거름이 될 거라는 말씀을 우선 드린다.

-무장관 무차관, 정부위원회 위원장 자리 하나 없었음. 앞선 네 분께서 전북인사 탕평 약속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신뢰감 가는 말씀 부탁 신뢰받는 대안 얘기해주실 수 있는지

▲이 지역홀대는 600년 된 역사다. 정도전 이성계가 설계한 이 조선의 한양 중심의 역사가 모든 지역홀대의 가장 근원이 되어왔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지역홀대의 가장 근간이 되고 있는 중앙집권, 한양중심 체제를 지방자치분권의 시대로 전환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헌법을 개정한다면, 그것의 가장 핵심은 지역을 홀대 시키는 중앙집권체제를 지방자치분권으로 넘겨야 한다. 전북지역의 주요한 투자와 계획을 전북지방정부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권한과 기획, 재정을 줘야 한다. 이것을 매번 재정처리나 주요 법안 한두 개를 처리할 때마다 우리 모두가 의회와 중앙정부에 가서 고개를 조아려야 하는 이런 체제를 가지고는 우리는 맨 날 소외받는다. 왜냐하면 우리지역 국회의원 수도 적고 일할 사람도 적어보이니까. 그 저는 그것이 지방자치분권을 통해서 홀대와 지역소외의 가장 근원이 되고 있는 중앙집권체제를 지방정부인 전북도에 권한을 원천적으로 주겠다.

-호남에서 전북의 포지션은?

▲전북은 제가 고향과도 비슷하다. 아무래도 호남하면 대체적으로 광주전남이 먼저 떠오르는 게 있고, 제가 살아온 경험으로 보면 전북은 우리 충남남부 지역과 함께 오히려 제 고향과 가깝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올 해 대선을 계기로 전북몫찾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음. 문대표나 안철수 후보 모두 전북을 별도권역으로 판단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전북의 별도권역 분리에 대해서 말해달라.

▲후보들이 권역이라는 개념을 어떤 의미로 썼는지 얼른 이해가 잘 안간다. 앞서 지방정부에 권한을 줘야 한다고 했는데, 그 지방정부 크기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가. 저는 프랑스나 독일 사례처럼 기초정부는 생활서비스, 쓰레기 도로 상수도 교통 환경 이러한 생활서비스를 기초정부가 시군구청에 해줘야 한다. 중앙정부는 국가를 대표해서 국방 외교 안보 국가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중앙에서 모든 재원을 배분하다 보니까 지역소외가 차별이 계속해서 생긴다.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이 경제적 번영의 기회인데, 광역경제권역을 설정해서 이 광역경제청의 의미로써 자치권과 기획권, 재정권을 부여하는 권역 재조정 사업을 하자고 제안한다. 이명박 정부 때 5+2 경제광역권이라고 얘기를 했었다. 일정정도 우리가 강소국정도가 되고 있는 경제구역단위로 보면 약 300만에서 500만 권역이다. 그 정도의 시장과 영역의 면적을 갖고 그래서 그 지역 내의 경제개발에 대한 주요 주제를 그 지역의 권역청이 책임지는 이런 구조를 저는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린다. 그런 점에서 당연이 이 전북소외론을 극복하기 위한 권역의 독립성은 제 고민과 일맥상통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새만금 사업, 4강 사업에 22조 들어갔다. 새만금에 4조 7천억이 들어갔다. 허송세월 보냈다. 빠른 개발 방안이 있다면 무엇이고, 8월에 결정되는 잼버리 대외유치에 대해서 나서주실지.

▲전북도에서 관심 있고 도지사님과 지역의 시장군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일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발 벗고 뛰겠다. 국가적 차원에서 힘을 같이 실어서 함께 응원하고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대신 기존의 기재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뭔가 유치를 하려면 지자체가 좀 더 책임을 높여라, 국제사업 무조건 끌어놓고 중앙정부에게 돈 달라고 해놓으니까 중앙정부도 해서 못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런 각종 대외유치에 대해서 그동안 중앙정부가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오늘 전북도를 방문한 이 자리에서 또 특별히 많은 지역홀대와 소외를 걱정하시는 도민여러분들께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싶고 대통령이 되면 확고하게 뛰겠다고 시원하게 말씀드린다. 그리고 새만금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가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쨌든 땅을 매립해서 땅을 자꾸 만들어야 되는데 땅 만들 돈을 제대로 집어넣지 못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예산 배분에 대해서 국가가 기존에 계획했던 재정배분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챙기겠다. 그리고 이 사업의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방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역이 외국인들로부터 아시아로 투자하려면 어디로 갈까. 대한민국으로 가자. 그러려면 대한민국이 안보 리스크, 분단과 갈등의 위기를 극복해야만 외국인들이 투자하기가 쉽다. 그러나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외교안보를 운영해가지고는 투자를 유치하기가 어렵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적극적 개방통상전략이라는 국가 정책과 이것을 뒷받침하는 안보외교 전략을 펴겠다고 말씀드렸다. 중견국가로써의 튼튼한 외교안보와 통상전략을 가져야만 새만금에 대한 국제투자 활동이 힘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당장 새만금을 위해서 도지사님과 우리 시장 군수님들한테 열심히 받아오라고 한들 안 된다. 그래서 중견국가로서의 분단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있을 때라야만 우리의 새만금의 미래도 밝아진다.

-새만금 옆에 있는 도시가 군산시다. 군산시가 조선소로 요즘 큰일이 났다. 이대로 가다가는 당장 6월부터 거리에 나앉는 시민들이 나온다. 그 시민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그리고 그 주변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까지 난리가 나게 생겼다. 해법이 필요한 시기이다.

▲군산시 산업의 근간이 되고 있는 현대중공업과 조선 산업 불황 또는 전 세계적인 과잉공급. 이런 형태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큰 시련 앞에 서있다. 조선 산업이 장차 어떠한 정도의 수요 가질 것이냐. 이 전망이 당장 1~2년 뒤에 좋아질 건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견해가 다르다.

군산시와 지역 경제에 대안 만들기 위해서 즉시 차기 정부가 대책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것이 현재의 그 산업을 그나마 약간 일거리를 주어서 돌리는 것이 좋은 것인지. 대체 산업을 만들어서 대체 투자를 볼 수 있는 것인지. 대체산업의 수종갱신을 한다면 그 사이에 있을 지역 경제의 실업과 지역 소자영업들의 생계 문제들과 지역상권의 몰락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떠한 효과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인지 전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러나 국가의 주요한 산업 기반으로써의 조선 산업에 대한 일대 수술은 멈추기 어려워 보인다. 모두가 어렵더라도 저는 그 지역 경제에 많은 분들이 대책 없는 실업과 대책 없는 불황에 나앉지 않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리고 조선 산업이 구조개편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솔직하게 도민 여러분께 보고 말씀을 드린다.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을 넣을 것인지, 현재 물량을 좀 쪼개서 그나마 공장을 좀 가동시킬 수 있게 하는 게 현명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세워놓은 2017 조선 산업 플랜에 대한 그 계획에 기초해서 정부 대응을 좀 군산시의 고민을 덜어주는 쪽으로 그 계획을 세워보겠다는 원칙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겠다.

-지사님께서도 앞서 강조하셨듯이 전북과 충남은 이웃이다. 두 지역의 공통분모는 백제 유산이다. 부여와 익산, 이 백제 문화권을 공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나.

▲저는 그런 점에서 이미 1400년 전 백제의 땅인 이 곳은 지금 우리가 전라북도, 충청남도 하지만 우리 지역은 한 지역이었다. 이미 백제의 왕궁터도 부여 공주 익산에 걸쳐 한 권역에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그리고 우리는 익산 부여 공주. 전라북도 도지사와 충청남도 도지사 5개의 자치단체가 손을 합쳐서 5년 동안의 노력 끝에 우리는 유네스코 역사유산으로 우리의 백제 역사 유적을 등재시키는데 쾌거를 이룬바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지역에 있어서 역사문화 자원이 자그마한 농공단지에 기업을 입주시키는 것 그 이상의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주목하자. 그런 점 저는 도지사로서도 그랬고, 앞으로 제가 대통령이 되어서 정부를 이끈다면 이 문화역사 자원이 지역 관광산업의 기초가 되려면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과 보존해야한다.

그러나 현재 익산 미륵사지에 대한 복원사업도 굉장히 물론 시간이 걸려서 하는 것은 시간이 걸려야 하겠지만, 문화제와 역사 발굴에 대한 우리 재정 투자가 너무 미약하다. 이런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나 유럽처럼 돌문화가 아니어서 다 흙문화이기 때문에 1400년 전에 그 문화를 찾으려면 엄청난 고고학적 연구와 노력을 안 하면 못 찾아낸다. 그래서 정부가 이것에 대한 투자를 집중해서 그것에 대한 역사 문화적 자산 가치를 높이면 그 옆에서 우리는 지역의 관광 산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게 되지 않겠나. 이런 자원을 열심히 만들고 문화재청과 세계 역사유산 관리 사무소를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부여 공주 익산 및 기초단체는 이 역사문화 유산을 기초한 응용해서 어떡하면 장사도 좀 잘하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기회로 삼을 것이냐 이런 상업적 마인드를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고민해주고 광역과 중앙 정부는 이 역사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 사업에 집중하자.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는 말씀 올린다.

-청년 일자리 정책 관련해서, 지금 지방대는 심각하다. 졸업자의 20%도 취업을 못하고 있다. 대학원도 가고 군대도 가고 유학도 가고 있다. 하지만 돌아와서 할 수가 없다. 지사 보면 다른 사람과 달리 일자리 정책에 구체적인 수치가 없는데.

▲국가의 최고 지휘자로서 대통령은 어떠한 방향의 국정 운영을 할지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면 안은 금방 관료들이 만들어낸다. 공무원과 정부조직 내에 캐비넷에 이미 A타입, B타입 다 안이 들어있다. 그걸 지금 대선캠프라고 하는 몇 명의 인력 수준 내에서 그 안을 지금 만든 것이 마땅치 않아 보인다. 저에게 국가의 대표자로서 정부 이끄는 지휘권을 주신다면 저는 이 정부 전체를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 방침이 정해지만 당선된 다음날 공무원들이 안 가져온다. 대한민국 국가 공무원 조직 만만치 않다. 그 철학과 방향대로 안들이 많이 나온다.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이라고 하는 토목공사 식의 철지난 국가발전모델 계획을 세운 것이 문제이지 오히려 새로운 국가의 지도자가 방향을 제시하면 우리의 국책 연구원에 수많은 엘리트들과 국가 공무원들과 지역 사회 전문가들이 이미 안을 다 가지고 있다. 그걸 지금 대선 공간에서 캠프와 대선 후보자들이 그것을 얼른 급조해 숫자 만드는 것이 의미 없다. 저는 청년 일자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가장 핵심적으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이 임금 격차를 줄여야 한다. 현재로써 일자리 갯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그러나 가고 싶은 일자리가 없는 것이다. 너무 좁은 것이다. 공무원과 대기업 본사 외에는 다 흙 수저만 되는데 거기 가려고 하나.

그러면 이 노동시장의 일자리의 임금 양극화를 풀겠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현재 있는 일자리를 넓게 쓸 수 있을 테니. 그런 현재 이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안이 노동부나 산자부에 안이 있다. 그래서 후보들께 그렇게 물었으면 좋겠다. 이걸 급조해서 숫자를 몇 개 나열이 중요한 것 아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깊이 있게 소신 있게 그 고민을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달라. 저는 그것에 대해서 답을 올린다는 말씀을 올린다. 제 약속이 절대 국민께 가장 확실하게 국민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안 시킬 수 있는 약속이라고 말씀드린다.

-일자리 문제에서도 비정규직 문제다. 전북이 전국보다 비율 높아. 복안 있나.

▲ 시골농경사회로 치면 한창 일손 바쁘면 하루 일 값이 비쌌다. 우리는 어떻게 된 게 본사 등록하면 더 후하게 주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은 그렇게 노동 착취를 하는 나라가 됐는지. 이건 정의의 부재이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로써 바꿔야할 문제가 있고, 우리 사회의 불문율적인 노력으로 바꿔야 할 게 있다.

첫 번째 파트타임과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은 노동 착취하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 기업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의해야한다. 그리고 비정규직과 파트타임 근로를 늘리는 것은 산업구조와 우리의 생활 패턴이 바뀜으로써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현재 그 근로조건과 임금의 조건에서 이 착취와 대우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방식을 비정규직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전통적인 방식은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단결을 통해서 임금 교섭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오바마 대통령도 노동조합 가입률을 촉진했던 이유도 그것에 있는 거 아니겠나.

그러나 그런 방법을 쓰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과 소영세 자영업자들이 그만한 임금 지출을 할 수 있는 수익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 우리는 지금 대기업에서부터 수직계열화 되어있는 한국의 생태계가 대기업이 단가를 후려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는 남는 게 없다. 그러니깐 최저임금도 보장하기 어렵다. 이 먹이사슬 정의롭게 바꾸는 일, 민주주의 정치가 해야 할 일 아니겠나. 저는 그것에 힘을 쓰겠다는 말씀 올리고, 여기는 공정위나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에 대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노동조합 정책이거나 이것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민주주의 정치의 힘 발휘하거나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서 현재의 비정규직과 파트타임 근로가 노동 착취로 이어지지 않는 사회로 만들겠다. 이 말씀 분명히 드린다.

-한국 농촌문제 어떻게 해결하겠나.

▲우선은 우리가 연간 14조 5000억에 이르는 농업재정을 사용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의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농업 예산의 크기로 볼 때 절대로 작은 액수가 아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예산에 대한 농민들의 말씀은 그 돈 많이 쏟았는데 내 주머니에는 제대로 들어오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 저는 현재의 농업 재정이 너무나 많은 수백가지의 정책으로 분화되어서 그 정책을 전달하는 조직들만이 바쁠 뿐이다. 이 농업재정이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농업 재정에 대한 구조 혁신에 착수 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좀 많은 우리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해 당사자들이 너무 많다. 그러나 제 분명한 방향은 현재의 14조 5000억원을 독일 수준은 못가더라도 적어도 미국 수준만큼에 농가의 직접 소득보전금으로 지출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보겠다. 그리고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농가와 농민들이 스스로 관이 하라니깐 시설 개량하고 관이 하니깐 특작물하고 관이 하라니깐 하우스 개량하고 이런 사업이 아니라 농가 단위 스스로가 아니면 그 농가들이 결합된 들녘별 경영체의 단위가 책임을 지고 농업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나라로 가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정부가 주도해서는 농업정책이 성공할 수가 없다. 농경의 주체, 주인을 농민들에게 돌려주는 것,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농업정책 혁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이것에 대한 첫 걸음은 저는 농업 재정에 대한 구조혁신 작업을 착수해 보겠다.

-개헌론 제기되고 있는데, 김종인과 개헌론을 매개로 한 협력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개헌에 대한 입장과 김종인과의 협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

▲저는 민주당의 모든 동지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를 명령하신 촛불광장에 모든 국민들과 힘을 합칠 것이다. 촛불광장에는 이미 지난번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던 분들마저도 촛불광장에 참여하고 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다. 이것을 하나로 묶어내기 위한 민주주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저는 그 국민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런 측면에서 김종인 대표를 포함해서 그 누구라도 정권교체,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혁신, 여기에 힘을 모을 수 있는 모든 길이 있다면 저는 모두를 동지와 국민으로서 단결시키겠다는 말씀 올린다. 개헌론에 대해서는 저는 개헌특위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국회에서 이 논의가 합의되는 수준만큼 그 논의를 존중할 것이다.

다만 저는 분명히 전제 조건을 단다. 자치분권시대로 가야한다. 자치분권시대로 가기위한 개헌논의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단순하게 현재 있는 중앙정부와 중앙권력의 권력 구조를 재설계하는 수준에 개헌이 머문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 자치분권을 통해서 이 600년 된 대한민국의 중앙집권화 된 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헌법 개정이어야 한다. 저는 이것을 진즉에 10여년 전부터 제안해왔고 지난 7년 동안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계속 제안해왔다. 당연히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정부의 책임자로서 이 논의에 대해서 국회 개헌특위와 개헌 논의에 가장 권위 있고 책임 있게 영향력 있게 자치분권 개헌에 대한 저의 입장을 제안할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했고, 사드 문제가 심각하다. 대중대미는 어떻게 하겠는가.

▲당연하게도 우리는 미국과 중국을 취사선택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 우리의 분단체제 내에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전력체제는 한미연합전력과 한미동맹 체제 내에서 현재 짜여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미전략동맹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전략동맹의 정신을 잘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옳다. 그 속에서 미래를 향한 한미전략동맹의 미래를 향해서 저는 대한민국의 전작권 환수를 통한 대한민국의 자주 국방력을 높이는 것이 미래를 향한 한미전략동맹의 양국의 이득에 부합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5000년 친구인 중국과 적대 또는 불편함, 또는 경제적인 압박과 불이익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막아야 한다. 참 어려운 일이다.

도민 여러분 두 가지 원칙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꾀를 동원해보겠다. 이것을 이 자리에서 모든 다 구체적인 안들을 어찌 말씀드리겠나. 트럼프 행정부가 아시아 태평양 전략을 어떻게 세울지 대해서 아직 윤곽이 잡히지 않았다. 북한 정권은 저 북핵 실험과 미사일 실험이 전략적으로 어떠한 협상을 위한 행위인지 대해서 우리는 좀 더 탐색을 해야 한다. 또한 시진핑 주석과 중국이 우리의 한미동맹체제 대해서 어느 선에서 인정을 하고 어떠한 점을 중국이 우려하는지 우리는 또한 더 파악해야한다. 그 파악 속에서 취사선택, 또한 해양과 대륙의 중간에 전초전 기지가 되는 그래서 불행이 반복되어지는 그 역사만큼은 절대로 막겠다.

-차기 정부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

▲가장 우선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문제와 경제적 어떠한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근데 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이 무엇과 동전의 앞뒷면처럼 붙어있나 생각하느냐면, 정부혁신과 관련되어있다. 정부가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정부가 정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한 정부가 위치를 다시 잡아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경제 위기나 모든 처방전이 효과가 없다. 그 약을 잘 먹어도 차도가 없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 30년 했지만 중소기업이 그 지원정책으로 중소기업들의 고용이 기업의 발전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우리가 말하는 저출산 고령화 정책에 대한 돈을 퍼부어도 효과가 안 난다. 그 이유는 지금 정부 분야가 정치와 정부 분야가 자기가 서 있어야할 위치에 못 서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과 정책이 다 유실된다. 그래서 저는 가장 급하게는 동전에 앞면에는 경제 위기와 일자리와 먹고 사는 문제가 첫 번째 일 것이고, 이 문제를 푸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반드시 정치와 정부가 혁신이 되어야 한다. 이 문제의식 때문에 지금 대연정으로부터 대화와 소통의 정치와 민주주의 정치를 제 소신을 말씀 드린다. 저는 그러한 정치를 해야만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제 소신 때문에 말씀 올리는 것이다.

-자치분권을 말씀했다. 지사님은 지방자치에 대해서 많이 알건데. 재원도 2대8로 되어있는데 개선방안을 말해 달라.

▲저는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 입법권, 인사권까지 포함한 책임과 권한, 사법권과 경찰권까지 포함한 권한의 확대, 그리고 교육자치과 일반 행정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통합이다. 이 모든 것을 결합시켜서 자치분권으로 지방 정부의 책임을 높여줘야 한다. 지난 법 메르스 사태 때 정말 여실히 느꼈다. 중앙정부에 보고서 내고 지침 기다리고 있는 이 체제를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못 지킨다. 하물며 사람의 목숨은 못 지키겠는데 경제 목숨을 어떻게 지키겠나. 그런 측면에서 지방자치로 가는 것이 옳다. 그런데 반론이 있다. 지방정부에 맡겨놓으면 그 사람들이 잘 하겠냐, 좀 능력이 부족하지 않겠나. 지방정부는 책임감이 떨어지지 않겠냐는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은 안다. 그러나 권한을 주지 않고서는 절대로 능력이 개발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 아닌가. 또한 지방정부의 책임자로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부정부패 정치의 무능의 실패 사례는 95% 이상은 중앙정부에서 발생한다. 사실상은 지방정부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를 가지고 자꾸 때마다 지방정부가 무능하고 지방의회는 무책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발생하는 모든 부패와 사건들의 문제들은 거의 90% 이상이 중앙정부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무능하고 무책임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오래된 서울 중심적 패권이 만들어내는 나쁜 여론이다. 그런 점에서 지방자치 분권을 통해서 저는 지방정부가 좀 더 높은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재정과 인사, 그리고 권한을 확대하겠다. 내국세 19.24%로 되어있는 일반적인 꼬리표 달리지 않게 돈을 늘려한다. 지방정부 줘야한다. 그만큼 중앙정부는 줄여야한다. 중앙정부 기능을 내버려두면 노무현 정부 때 사실상 그렇게 해서 일을 줘봤는데, 몇 년 지나니깐 일만 지방에 가있고, 돈은 다시 중앙에 가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서는 안 된다. 중앙정부가 놓을 것 확실히 지방정부에다가 놓고, 중앙정부는 조직 혁신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정부혁신이 필요하다.

-사람도 편식을 바른 성장이 안 된다. 현 정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지방균형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지역균형 발전 정책은 수도권에서 뺏어 우리 지역 발전시키자는 얘기가 아니다. 수도권은 현재 과밀화 때문에 수도권 자체의 발전전략을 세울 수가 없다. 그 과밀화된 조건 내에서 뛰고 있는 부동산 임대료든 이것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 일반 시민들에게는 삶의 고통이다, 그리고 또한 그 과밀화와 집적화가 생겨나서 생기는 환경과 우리 삶의 여건과 주거 환경은 전 세계와 경쟁해야 될 수도권의 국제 도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질 높은 발전을 하기 위해서 기회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균형발전 정책이다. 단순하게 수도권 희생시켜서 지방 잘살겠다고 하자고 하는 것이면, 어떻게 일방적으로 주장하겠나. 저는 우리 모두에게 발전 전략이라는 말씀 드린다.

그런 점에서 수도권 규제라고 하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가지고는 이 균형 발전 정책의 한계로 이제 도달했다. 박정희 대통령부터 그린벨트 전략이다 무슨 전략이다이라며 무슨 무슨 정책을 다 썼는데, 그 사이 숭숭 구멍이 다 뚫려서 그동안의 수도권 규제 정책이 의미가 없을 만큼 다 뚫려있다.

저는 그래서 신균형발전 전략을 펴자는 것이다. 핵심은 현재 도시에서 생산하지 않는 자연재, 에너지, 자연재 플러스 에너지와 많은 도시 인프라에 필요한 사회적 재화를 물건들을 다 시골과 지방에서 만들고 있다. 저 도시에 아파트에 석자재 만 하더라도 우리 뒷동네 돌산 캐가지고 간 거 아닌가. 근데 그 돌산 먼지는 우리 동네에서 다 먹습니다. 흉물을 우리가 껴안고 살아야한다.

이런 식의 현재의 도시와 서울은 지방과 지역민들의 경제적 불균등 거래의 결과이다. 저는 그동안 이 불균등 거래를 해왔던 지역과 도시의 이 불균등 거래 질서를 바로잡자고 제안한다. 바로 제가 만들고자하는 신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적 철학이다.

에너지 화력발전소만 하더라도 우리 해안가에 다 모여 있다. 원자력은 부산경남 해안가에 다 모여 있다. 근데 요금은 전국이 똑같다. 그리고 그 원자력과 화력 발전소가 놓여있는 마을 몇 군데에다가 동네 발전기금한다고 몇 백억 주고 만다. 저는 그것이 균등한 거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바로 그런 점에서 수도권 무조건 규제한다고 하니깐 저항과 반대에 부딪히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모든 재화와 물건들에 불균등한 거래구조를 시장적으로 균등하게 거래를 시킴으로써 지역에게 그만큼의 이익을 더 주자. 이것이 제가 구상하고 있는 신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가치이다.

-호남 투표 성향이 개혁적 전략적이다. 전북 표심 잡으려는 복안 있나.

▲도민 여러분, 우리 민주주의 민주화 운동과 김대중의 정심으로 단군이래 최초의 정권교체를 이룬 우리 전북도민여러분, 호남 도민 여러분, 그 역사를 30년동안 원칙과 소신과 헌신으로 지켜온 저 안희정이다. 민주화운동 세대로서 30년동안 훈련받아온 대한민국의 젊은 정치인이다. 저의 도전에 대해서 저는 김대중의 정신, 도전 정신. 노무현의 통합의 정신이 우리 당에 살아있다면 저의 도전이 당원 여러분들과 도민 여러분들에게 지지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전북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한 들녘 사람이 저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고향의 마음으로 도민 여러분들에게 늘 저의 애정과 우정을 가슴 속에 기억하겠다는 말씀 올린다. 도민 여러분 잘 부탁드린다.

-마무리 발언

▲저는 시대교체를 하자고 말씀드리고 있다. 대한민국은 새로워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촛불광장 국민들의 명령이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방식의 국정운영은 더 이상 안 된다. 자기 반대한다고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문화예술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나라, 이런 나라가 반복되면 안된다. 저는 제가 정부를 이끌더라도 저한테 싫은 소리했던 사람, 저의 반대자를 지지했던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민주주의 아니겠나. 확고하게 이 민주주의 정신으로 저는 대한민국이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민주주의 선진 국가로 만들겠다. 그리고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거의 적폐, 정권교체를 통해서 그 과거의 대한민국의 통식방식으로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통치되지 않는다는 것. 그걸 확실한 현실로 만들겠다. 그 길은 헌법이 명령한 의회와 행정부의 지도자인 대통령이 새로운 수준의 국가 리더십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동안 봐왔던 대통령 중심으로 끌고가는 리더십으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은 한걸음도 못 간다. 무슨 수로 다음 대통령이 저 의회의 저 구조를 끌고 가겠나. 헌법의 정신에 따라서 저는 대화와 타협의 정신에 입각해서 국민들의 요구하고 있는 열 개의 개혁 목록이 있다면 그 중에 단 한 개든 두 개라도 전진하는 나라를 만들란다. 그것이 제가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가 서로 싸우다가 단 한 개도 아무런 전진도 변화도 이끌어 내지 못하는 나라, 그것을 우리가 봐오지 않았나. 저는 그런 점에서 의회 정치와 현실의 정치가 국민 여러분들의 그 억울함과 눈물, 정의롭지 못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단 한 걸음이라도 전진시키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래서 시대교체라고 생각한다. 저는 박정희 시대를 뛰어 넘겠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그 미완의 역사를 이어서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민주 공화국을 만드는데 기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