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이 폭락해 망연자실한 농가들에 정부가 농가들에 지급한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우선지급금 중 과다지급 된 금액의 환수를 강행할 태세여서 농가들 불만이 커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는 2016년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매입가격을 당시 산지 쌀값 93% 수준인 벼 40kg에 4만5천원으로 책정해 우선 지급금을 지급했다. 정부는 해마다 수확기의 쌀값 폭락에 따른 농가 손실을 막아주기 위해 우선지급금 제도를 시행해왔다. 농가도 정부 책정 쌀값이 실제 매입 때의 그것보다 으레 낮기 때문에 차액만 더 받기로 하고 매입에 응해 왔다.
  그런데 올해 쌀값이 지나치게 폭락하면서 정부의 우선지급금 제도가 뒤틀리게 된 것이다.
  올해 산지 쌀값이 정부나 농가들의 예상을 벗어나 3만5천 원대로 폭락했다. 온갖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어올라 비싼 영농비를 들여 지은 쌀값이 30년 전 수준으로 뒷걸음질을 쳤으니 농가들로서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다.
  이런 판에 정부가 지난 우선지급금 지급액이 과다 지급됐으니 더 받아간 돈을 토해 내라고 나서고 있으니 농가들로서는 울고 싶은 때 정부가 뺨 때리고 나서는 것 같아 기가 차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농가 처지가 어떤 것이든, 정부는 폭락한 산지 쌀값을 반영해 최종 매입가격을 4만4천140원으로 확정하고 우선 지급된 4만5천과의 차액 860원, 농가당 평균 7만8천원으로 전국 25만 농가 197억2천만 원의 환수를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들린다.
  정부의 과다지급금 환수가 잘못은 아니다. 농가들도 우선지급금 수령 때 그러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나 농가들 누구도 30년 전 수준의 올해 쌀값 폭락을 전혀 예측치 못하고 한 것이었다. 과다지급이 발생한 데는 정부가 쌀값 폭락을 예측 못하고 매입가격을 ‘과다’ 책정한데서 비롯된 측면도 없지 않다.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위원회도 환수 강행에 부정적이고 당장의 환수 강행이 아니라 추후 변동직불금서 상계처리 하는 방안 등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의 신중한 대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