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예산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편성 정 사전심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20일 전북도는 사업부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사업을 통합 관리하고, 출자·출연금 편성 절차 개선을 통해 지방재정 운용에 효율성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전라북도 정보화사업 관리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보화 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화 투자 효율성을 증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규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는 정보화총괄과에서 예산 편성 전 사전 검토를 실시, 무분별한 사업 추진과 중복 투자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모든 정보화자원은 통합관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해 통합관리하고, 구축 후 5년이 경과한 정보화시스템은 성과분석을 통해 부진하거나 유사한 시스템은 통폐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홈페이지 총량제’를 실시해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매년 10%씩 감축하기로 했다.
출연금의 과도한 증가를 막기 위해 ‘출자·출연금 사전 심사제도’도 도입한다. 지난해부터 출자·출연금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이 의무화됨에 따라 각 실·국별로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여기다 앞으로는 출자·출연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예산부서에서 사업 필요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무분별한 출자·출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의 출연금 한도액 823억원을 넘어설 경우 교부세 페널티가 부과되면서 이같은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계를 강화하고, 행사·축제 심사대상을 확대한다.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예산편성 전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로, 투자심사 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의무화해 사업 계획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 지난해부터 행사성 사업에 대한 심사를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 경쟁력 없는 행사·축제 편성을 방지하고 있다.
최병관 도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계속됨에 따라 건전화와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도 재정 운영을 하고 있다”며 “사전 절차를 강화해 재정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