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징계결과를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북과 서울지역 시국선언 참여 퇴직교사들의 훈·포장 배제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20일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의 요구에 응하게 되면 국정 역사교과서에 반대한 교사들의 의사표현이 법적으로 불법행위라는 걸 전북교육청이 인정하는 꼴이 된다”면서 “이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좀 힘들더라도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1976년 이뤄진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예로 들며,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정치적·학문적 논쟁이 있는 사안에 대해 교실에서 교사가 수업을 할 때 교사 자신의 의견이 중요한 것으로 비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유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