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승인 가능성··· 한 발 물러선 교육부

유승훈 기자l승인2017.02.16l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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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심 개발지역의 신규 학교 설립과 관련한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최근 ‘양 기관 간의 타협점이 도출된 것 아니냐’는 기대 섞인 청신호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전북교육청이 오는 4월에 있을 교육부 중투위 심사에 ‘사후 통폐합’을 전재로 한 신규 학교설립 허가를 요구하고, 교육부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조건부 승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조심스레 내 놓으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수도 있다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한 교육부의 학교총량제 고수와 학교를 경제적 논리로 봐서는 안 된다는 전북교육청의 ‘학교통폐합 반대’ 정책으로 신도심 개발지역 신규 학교 설립은 사실상 불가능 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지난 14일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 전주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등 학교설립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교육부에서는 일단 시설승인을 하고, 사후에 거기에 해당하는 학교들의 폐교를 통한 조건부 승인을 많이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폐교 등을 결정해야만 신규 학교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는 기존의 강경 정책에서 한 발 물러선 듯한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사실 전북교육청도 그동안 원도심 학교 이전 안 등 폐교 결정을 하지 않고 신규 학교 설립 방법을 다각도로 고안해 왔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실패를 거듭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2~3주 전부터는 중투위 심사 준비를 하면서 ‘폐교 결정’이 아닌 ‘향후 폐교가 예상되는 학교’ 수를 중투위에 제출하고, 우선 학교 설립 승인을 요구하는 전략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의 국회 발언과 전북교육청의 내부 검토 사안을 함께 생각해 볼 때 양 기관 간의 대립이 어는 정도 타협점을 본 것 아니냐는 기대가 가능한 이유다. 
도교육청은 4월에 있을 중투위에 향후 폐교가 가능한 도내 학교 수를 일단 제출하고, 현재 시급한 에코시티의 초교 1곳과 중학교 1곳, 만성지구의 중학교 1곳 등 3개 교에 대한 신규 학교설립 승인을 얻어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학생 감소로 운영자체의 비효율성이 지적된 수개의 학교의 경우, 폐교를 막기 위한 외부 지역 학생 유치 등의 정책을 지양한다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논의 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향후 폐교 가능 수에 대한 양 기관의 정도차이에 있다는 점인데, 교육부는 현재 1학교 설립 당 3~4개 학교를 폐교해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고, 전북교육청은 이를 받아드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의 기준에 대입하면 현재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학교 설립 승인을 위해서는 최소 12개의 폐교 대상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도교육청은 이 부분에 대해 교육부와 줄다리기 타협을 벌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소규모 학교의 아이들도 신도심 지역의 아이들도 우리 교육청 입장에선 모두 중요하다”면서 “중투위 심사 통과를 위해 여러 방안을 고심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학교통폐합 반대’ 정책의 선회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지난 15일 학교설립을 위해 최근 3개 기관으로 구성된 T/F팀도 첫 회의를 가졌고, 다음주에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규태 전북도부교육감 등이 함께 교육부를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유승훈기자


유승훈 기자  9125i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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