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내렸지만 '전력대란' 없었다

개편 누진제 적용된 지난해 12월···도내 전력 사용량 19만 8831MWh 김선흥 기자l승인2017.02.16l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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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완화됐지만 전력사용량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누진제가 완화돼 주택용 전기요금이 내려가면 전력사용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기우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한국전력 전북본부에 따르면  개편 누진제가 처음으로 적용된 지난해 12월 전북지역 주택용 전력사용량은 198,831MWh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같은 달 201,463MWh보다 1.31%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도내 전력사용 가구 수는 620,293가구에서 628,535 가구로 1.33% 증가했다.
전력 사용 가구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량이 감소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12월은 전년 동월보다 평균 기온이 내려가면서 난방 수요에 따른 전력량 증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수치상 전력량은 줄었다.   
실제 전주의 경우, 2015년 12월 월평균 기온은 4.4℃, 지난해 12월은 3.8℃로 0.6℃ 내려갔다.
이에 한전과 정부가 전력대란을 우려하면서 누진제 완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당시 정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전력 대란과 부자 감세 가능성을 들었다.
지난해 여름, 전력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수차례 갈아치우는 등 전력 대란 위기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누진제를 완화해 전기를 더 쓰게 하는 구조로 갈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누진제는 전력사용이 적은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개편 시 부자들의 전기요금을 깎아주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늘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국민반발에 부닥쳐 지난해 12월 6단계 11.7배수의 누진구조를 3단계 3배수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누진제 개편에 따른 영향은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주택용의 경우, 실제 검침일에 따라 사용 기간 산정이 달라 통계 수치에 다 사용량을 반영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전 전북본부 관계자는 “가구수가 늘어나고 기온도 내려갔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전력량 사용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에 따른 전력대란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김선흥기자


김선흥 기자  ksh98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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