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구의 세상이야기

皇華臺

6-전북 몫찾기는 대한민국의 상식이 돼야 한다!

최순실 게이트로 초래된 탄핵정국에 이어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전라북도 몫을 찾자는 목소리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다. 21세기에, 그것도 촛불시위로 이끌어낸 광장의 자유민주주의가 승리를 향해 가는 시점에서 전북 몫찾기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사실 비상식적으로 들린다. 왜냐 하면 그동안 얼마나 국가발전이 왜곡되고, 국가재정 배분이 그릇됐는가 하는 반증이 되기 때문이다. 우선 광장의 자유민주주의 혁명의 완수는 지역적 관점에서 전라북도의 소외극복이다. 차기 정부는 전라북도에 대해 그동안 제대로 지원하지 못한 몫을 충분히 보상해줘야 한다. 이것이 소위 21세기의 대한민국의 ‘상식(Common Sense)’이다. 이 ‘상식’이 제대로 통용돼야만 대한민국은 올바르게 전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촛불시위를 보면서 미국의 작가 토마스 페인이 주장한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떠올린다. 1775년 미국 독립혁명 직전 인지세법과 보스턴 차 사건으로 영국과 아메리카 식민지 관계는 최악의 상태였다. 이때 페인은 단순히 경제적 측면만이 아니라 식민지가 영국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이룩해야 한다고 보았다. 독립의 논거를 소책자로 정리한 ‘상식’이라는 책에서 페인은 미국의 독립, 공화정 수립 등의 독립혁명을 ‘상식’으로 볼 것을 제안했다. 군주제를 비판하고 공화제만이 미국이 갈 길이라고 주장하고 아메리카 독립전쟁을 혁명의 차원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이번 촛불시위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주권자인 국민이 그동안 쌓인 적폐를 일거에 청산하고, 자유민주주의 혁명을 완수해야 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다. 수구 꼴통들의 부정부패와 군사 독재정권이 자행해온 지역차별 정책의 폐해를 일소해야 한다. 우리는 부정부패와 부도덕한 재벌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곧잘 비판한다. 그러나 지역차별의 폐해에 대해서는 제대로 비판하지 않고 있다. 특히 1960년대 소위 군사정권이 추진한 소위 ‘조국 근대화’과정에서 우리 전라북도는 철저히 소외를 당한 것이다. 그 결과 산업화에서 소외되고, 인구는 격감하고, 지역은 텅 비게 됐다. 최근 소위 보수정권은 이 같이 낙후된 전북에 대해서는 이제 지역균형정책을 앞세워 인구비례 등을 명분으로 국가재정을 분배하고 있다. 이러니 전라북도는 상대적으로 더 낙후되고 살림살이가 어렵게 된다. 이것은 ‘상식’이 아니다.

촛불시위로 이끌어낸 혁명을 제대로 완수하려면 지역적 측면에서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 ‘상식’은 지독히도 차별을 받고 있는 전라북도 몫을 전라북도에 제대로 돌려주는 것이다. 이는 역대 정권이 차별한 것을 충분히 보상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이는 국가재정뿐 아니라 민간기업의 투자면에서도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 더 나아가 외국기업의 유치에서도 차별을 떨쳐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온 대한민국이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다. 전라북도가 제대로 일어설 때 비로소 촛불시위가 이끌어낸 자유민주주의 혁명이 완수되는 것이다. 전라북도 몫을 찾기 위해서는 이번 대선을 전략적으로 잘 치러야 한다. 대통령 선거에서 전북의 강한 힘을 보여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