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세외수입 체납액의 집중관리와 체계적 징수를 위해 세외수입 징수T/F팀을 구성하고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에 나섰다.

10일 군에 따르면 그간 지방 세외수입이 군의 주요 자주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개별법령에 근거해 개별부서에서 부과·징수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 징수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매년 체납액이 증가해 왔다.

이에 T/F팀에서는 올해 이관 체납액의 20%이상을 징수할 목표로 개별부서에서 관리되고 있는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자료를 내달 10일까지 이관 받아 징수촉탁, 대금지급정지,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자 행정제제를 강화하고 재산압류, 공매의뢰 등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고창군 세외수입 체납액의 82%를 차지하는 주정차 위반 ·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지방세와 연계한 통합자동차 번호판영치시스템을 구축해 수시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의 전문성과 집중력을 살릴 수 있는 전담부서가 만들어진 만큼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통해 군민의 납세의식 고취와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외수입 징수T/F팀은 지난 8일 ‘전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이관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전년도 체납액(과태료 등) 이관 절차 및 향후 업무추진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고창=신동일기자.s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