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조원을 훌쩍 넘긴 전북의 가계부채
전북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현재 금융기관 기준 전북의 가계부채 잔액은 21조7816억 원으로 한 달 만에 또다시 2438억 원이 늘었다. 특히 전체가계대출의 47.1%에 달하는 10조2619억 원이 주택담보를 통한 대출이란 점에서 최근 부동산가치 하락과 금리인상의 쌍끌이 악재에 어떻게 버텨나갈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중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이미 3%를 넘어선지 오래다. 미국연방 준비제도의 올 금리인상 횟수가 3회는 될 것이란 예상을 감안하면 우리 대출금리가 최고 5%로 까지 치고 올라가는 것은 시간문제다. 지난해보다 최대 2배 이상 은행이자가 오르면 가계에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도 있음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더욱이 비은행권 대출을 비롯해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고금리 신용대출금리는 은행권보다 더욱 가파른 상승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단 점에서 서민경제가 파탄의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금리인상으로 인해 주름진 가계는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다. 경기는 하강 곡선을 그리게 되며 이는 곧 실물경제 악화와 부동산침체로 인한 자산 가치 하락이란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밖에 없다. 저금리를 통해 빚을 내 집을 사도록 권유한 것에 다름 아닌 정부의 부동산부양정책이 사실상 막을 내리면서 이로 인한 모든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경제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1차는 취약계층과 서민층의 부실이 현실화 되고 그 여파는 중산층의 대출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7개월 연속 현 1.25%에서 동결하는 결정을 내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도 특정한 통화정책 기조를 취하기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1300조원에 달하는 가계대출 문제를 방관할 수 없고 경기둔화가 심각한 상황에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미칠 가계부담은 결국 경기부양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가계부채가 정부가 낙관하는 대로의 관리가능한 수준이 절대 아니다. 이미 시작된 시중은행의 무분별한 대출금리 인상 조짐에 대한 이자부담 가중 완화방안 마련에서부터 슬기로운 대출관리를 통한 연착륙유도에 이르기까지 온 힘을 다한 대안 마련이 급하다. 미 금리 인상에 따른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시화되고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려야 하는 시점이 된다면 이미 서민경제는 최악의 상황에 내몰린 후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