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대구 고속도 미반영 '안일대응' 도마위

전북도-정치권 동시착공 낙관 방심 '허' 찔려··· 전체구간 '성주~대구'는 포함 김지혜 기자l승인2017.01.12l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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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무주~대구간 고속도로중 일부분만 반영되면서 전북도의 안일한 대응과 정치권의 역할 부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토부 고시 이전에 이미 성주~대구간 반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또 다시 전북만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12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까지 13개 노선, 288.7km의 신규 고속도로 건설과 10개 노선 165.7km에 대한 확장을 담은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16~20)’을 발표했다. 이들 23개 사업의 총 연장은 454.4km로 사업비는 무려 16조7541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전북도에서 요구해왔던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은 제외됐다. 대신 무주~대구간 고속도로의 일부인 성주~대구간만 반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의 국가계획 반영을 공동건의 했던 경북도가 성주~대구간을 예타사업으로 신청하면서 양도간의 공조체계도 무너진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무주~대구간(86.1km) 고속도로는 새만금과 포항을 잇는 282.2km에 이르는 동서3축 고속도로 중 마지막 미개통 구간이다. 지난 2010년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오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그동안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에서는 경북도와 공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조기 건설을 촉구해왔다.
실제 전북도와 경북도는 국토균형발전과 동서화합, 환황해권과 환동해권을 연계하는 황금벨트 구축을 위해 무주~대구간 고속도로의 조속한 건설이 필요하다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국회와 기재부,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무주~대구간 전체가 아닌 성주~대구간만 반영되면서 정치적 힘에서 밀렸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여기다 일부구간만 반영된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동시착공을 낙관하고 있는 전북도의 안일한 상황인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전북에서는 호남고속도로 삼례IC~김제JTC간 확장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18.3km구간에 대해 4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2044억원이 투자된다. 
이 구간은 새만금개발사업 본격화, 전주완주혁신도시 건설 등 주변지역이 대규모로 개발되면서 물류 및 교통량 급증이 예상된다. 특히 2020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완공시 교통량 급증과 차로수 감소에 따른 병목현상 발생이 우려되면서 시급한 확장이 제기돼왔다.
/김지혜기자·kjhwjw@


김지혜 기자  kjhwj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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