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만 18세 인하 '먹구름'

새누리·바른정당 처리 제동에 조배숙 "18세 투표권 늦은 일"··· 민주당·국민의당 비판 목소리 김형민 기자l승인2017.01.12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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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기 대선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였던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조정’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제동을 걸고 나서, 일단 지난 11일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이 보류됐기 때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가 하면,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4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하는 등 총력전을 펼쳐가고 있다.

먼저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만 18세 선거연령 인하가 일단 제지를 당한 느낌이다. 안행위 법안심사 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는데 전체회의에 상정도 못한 것은 국회의 일반적인 관행을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만약 새누리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킬 생각이 없었다면 소위 단계에서 저지를 했어야지, 소위를 통과한 법을 일방적으로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지 않는 행위는 거의 폭거라고 본다"며 "지금까지 국회를 운영하며 이런 일이 언제 있었느냐"고 질타했다.

또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앞으로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겠나"라며 "여야 간 이 사안만 놓고 즉각적인 회담을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왜 통과를 안 시키는지 이유를 대라. 만 18세가 판단력이 없다든가, 미개하다든가, 이유를 대라"며 "이유는 안 대면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게 정당하냐. 세계 216개국이 투표권을 주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 된다는 건지,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국민에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즉각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결단해야”면서 4당 원내대표 회의를 제안했다.

국민의당 조배숙(익산을)정책위의장도 이들 정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조 정책위의장은 "18세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늦은 일이다. 그런데도 이에 대해 반대하는 정당은 민주주의를 말 할 자격이 없다. 바른정당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국회 안전행정위원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한 것을 거론하며 이처럼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33개국이 18세부터 선거권을 준다"며 "투표권은 권리와 의무를 함께 한다는 원칙으로 확대돼왔다"고 강조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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