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지정폐기물 불법매립 관리 소홀

발암물질 반입 허용 건강 위협·복구물량 증가 부적정 승인 등 감사결과 6개 불법사항 적발 김익길 기자l승인2017.01.12l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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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낭산면 지정폐기물 불법 매립사건과 관련 일부 공무원들의 은폐와 방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익산시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4년간 (유)해동환경 석산복구지에 7만 4000여 톤의 지정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사건을 진상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명의 공무원들이 이를 방치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이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지정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사건의 진상 조사를 위해 지난해 12월 9일부터 10일간 2명의 시민감사관이 참여한 가운데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감사를 통해 (유)해동환경 지정폐기물 불법매립 관리감독 소홀, 침출수로 인한 물고기폐사 민원처리 부적정, 수차례의 기간연장 ․ 복구물량 증가 부적정 승인, 산지복구율 97.6%의 복구지에 25만㎥ 추가승인 등 6개불법 사항을 적발했다.

특히 적발된 공무원들은 (유)해동환경 사업장을 일반관리 대상으로 분류, 연간 3회의 점검 의무를 지키지 않은데다 관리감독도 소홀하게 실시해 석산복구지역에 맹독성 1급 발암물질 비소가 함유된 지정 폐기물 광재 7만 4,401톤이 불법 매립되도록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유)해동환경 석산 복구지역은 2008년부터 수차례 민원발생으로 인해 BOD, COD 등 수질 성분검사를 진행 했음에도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책임회피성 발언을 하는 등 지역 민원인들에게 행정 불신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맹독성 발암물질을 포함한 지정폐기물 불법반입 허용으로 주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고, 복구비용으로 1,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익산시는 엄격한 법령으로 신규 석산복구지에 양질의 토석 등을 제외한 어떠한 폐기물도 복구재로 사용하는 것을 불허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동환경을 시작으로 낭산면 소재와 관내 전 석산지역에 걸쳐 각종 법령위반 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지정폐기물의 불법 반입으로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주민 건강의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데다 전례 없는 불명예 사건으로 시의 대외 이미지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감사원 감사 및 수사의 결과를 반영해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익산=김익길기자·kimtop1210@


김익길 기자  kimtop12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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