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협정 권한쟁의심판청구 결의안 제출

김형민 기자l승인2017.01.11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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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정동영(전주병)의원은 11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하 한일군사정보협정) 관련, 국회를 대표해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나설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앞서 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지난해 11월 28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무효 추진 모임’(이하 추진모임)을 대표해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정부가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한일군사정보협정을 체결한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므로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정 국회의장은 “한일군사정보협정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고 (추진모임이 요청한) 권한쟁의심판청구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적법한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배석한 관계자에게 실무적 검토를 지시했었다.

이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무효 추진 모임’은 후속 논의를 통해 국회의장에게 전달할 문안에 합의 하고, 정 의원이 ‘권한쟁의심판청구 안’을 국회의장에 전달했다.

정 의원은 “일본이 독도 문제 등 영토적 야심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협정의 추진 자체가 헌법 제60조 1항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일군사정보협정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므로 체결.비준시 반드시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했다” 며 결의안 제출의 의미를 설명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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