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학교총량제’에 따른 학교신설 불허정책으로 원도심과 신도심 간 학교이전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조정하기 위한 민관협력위원회가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원도심학교 지정 등 ‘주민·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상’을 강력 표방하고, 현재도 ‘입장변화는 없다’ 하면서도 신도심의 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원도심학교의 ‘이전’ 밖에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교육주체간(민-관, 민-민) 갈등이 심화되는 실정이고, 갈등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 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위원장 오평근)는 10일 오전 11시 전주교육지원청 3층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원도심과 신도심간 학교이전 관련 갈등 조정을 위한’ 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운영 계획(안)을 제안한 전북도교육청 김형기 사무관은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등 전주지역 주요 도시개발지구 내 학교설립을 위해 원도심학교 이전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이에 제3학군 곤지중을 에코시티(제4학군)로, 제4학군 덕일중을 만성지구(온빛중학구)로의 이전을 제안했다.
김 사무관은 “학생수 감소로 교육부에서는 학교설립에 대한 중투위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있어 에코시티와 만성지구에 중학교 신설은 어렵고 타 학군 학교의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100년 이상 존치 가능한 학교로의 발전적 도약 기회를 마련하고, 전주지역 교육배치 여건 개선을 위해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종표 부위원장은 “교육청의 학교이전 계획이 적은 학생수와 향후 감소 추세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그동안 전북교육청과 김승환 교육감의 ‘원도심학교 살리기’ 철학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사무관은 “현재의 교육부 기준강화 틀에서는 어떠한 해답도 없는 상황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다”고 설명했다.
대다수 위원들은 이번 사안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절차에 우선해 원도심 학교 주민과 학부모들이라며, 신도심지역 관계자들의 의견이 우선 부각될 경우 자칫 주민들 간 갈등으로도 확대될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에 오는 16일 개최될 2차 회의인 수평공감토론회(원탁회의 형식)에 원도심 학교 관계자들이 주가 돼야 함을 상기시키고, 신도심 지역 관계자들은 ‘방청’만 가능하도록 의결했다.
이와 함께 교육청의 신축이전에 따른 지원방안 제시와 관련해서도 위원들은 “너무 앞서 가는 계획아니냐, 이해 당사자 설득이 최우선”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16일 이해당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탁회의 형식의 수평공감토론회를 개최하고, 21일부터 24일간 전주시민 공론조사(여론조사)를 실시해 이달 말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방침이다.
/유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