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화합도로도 영남우선 건설인가
국토의 동서축을 연결하는데 있어 절대적인 필요성이 제기된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연결사업이 또다시 반쪽짜리 하나마나한 사업으로 전락될 위기에 처했다. 당초 국가고속도로 건설계획 추가 검토사업으로 결정돼 사업추진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았지만 정부가 전체구간이 아닌 대구~성주구간 25㎞만을 우선 반영,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키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 전북도와 공동보조를 취해왔던 경북도가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구~성주구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자며 낸 건의를 국토부가 받아들인데 따른 것으로 이달 중 기재부의 예타대상 사업 통과 여부가 최종결정 될 예정으로 있다.
영호남을 연결하는 길을 뚫어 화합을 도모하자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도로임에도 전북구간을 제외한 대구·경북구간 우선추진이라는 기형적인 결정이 내려지면서 또 다른 지역차별 아니냐는 전북 반발이 커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특히 이에 앞서 확정된 평택~부여~익산을 잇는 서부내륙고속도로 역시 익산을 제외한 평택~부여구간만을 2017년 착공 사업으로 확정하면서 도민들의 강한 불만을 야기한데 이은 편파적인 결정이란 점에서 파장을 키우고 있다.
지역별 SOC정부예산 분석결과 영남이 7조2825억 원을 받아낼 때 호남은 1조5195억 원을 배정한 게 고작일 만큼 정부의 SOC사업 호남홀대는 해도 너무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를 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의 특정지역 예산 몰아주기가 계속되고 있단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1999년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반영시키고도 추진되지 못하다 수정계획을 통해 2007년 본격적으로 첫 삽을 뜬 동서고속도로지만 10년이 된 지금까지 이 모양이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는데 경제성만을 따지는 한심한 정부 때문이다.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지금 정부 논리라면 시베리아 횡단철도건설이나 미국의 대륙횡단 철도,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은 절대 추진할 수 없는 사업들이다.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같은 수준으로 균형을 맞춰달라는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정부라면 그 이상의 강력한 지역 입장을 담아낼 수단이 뭔지 찾아내 바로 잡아야 한다. 대선공약으로라도 사업추진의지를 끌어내야 한다. 정부의 일방적 결정을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난 뒤 뒷북치며 반발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지자체와 지역정치권이 지금 나서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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