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생 뒷짐 진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청이 주관하는 ‘새만금 해상풍력사업 합의각서’ 체결식에 전북도와 군산시가 불참키로 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사업에 전북 지역 업체 참여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달라는 도와 군산시 입장에 대한 새만금개발청의 미온적인 입장에 두기관이 강력한 항의의 메시지를 담은 ‘체결식 불참’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합의각서에 ‘하부구조물 제작은 전북지역 업체로 한 다’는 내용을 포함했다는 새만금개발청입장에 대해 도와 군산시는 보다 구체적인 명시를 요구해왔다. 지난 새만금 남북2축 도로공사 발주 때에도 ‘지역업체참여’를 권고사안으로만 규정하면서 도내업체 참여율이 10%에 머물렀던 만큼 이번에는 지역 업체와 구체적인 협의를 통한 참여방안 마련의 명문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새만금개발청이 별다른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이에 도와 군산시는 ‘더 이상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의 강경한 메시지를 보낼 수밖에 없는 단계에 까지 온 것이다.
그동안 이병국새만금개발청장에 대한 지역의 불신은 적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송하진도지사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북 이익을 위해 얼마나 대변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 청장에 대한 문책까지를 거론했고 지역출신 국회의원들 역시 새만금관련 예산 확보와 관련, 새만금청장이 단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다며 새만금청의 무관심을 질타했다. 급기야 전북도의회는 지난해 말 폐회된 제33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 청장 경질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할 정도였다.
새만금개발청이 어떠한 변명을 한다 해도 지역입장을 외면한 것에 다름 아니고 지자체와 정치권의 요구 역시 귀담아 듣지 않고 있음은 분명하다. 전북도민이 하나 된 뜻으로 수십 년 동안 삭발까지 해가며 끌어온 새만금사업이다. 새만금개발청이 개청하도록 협조한 것도 지역과 정부 간의 원활한 가교역할을 기대 해서였다. 
하지만 새만금청 발족이후 사실상 전북도의 역할을 한계에 부딪쳤고 지역이 맡아도 될 규모의 사업들까지 외지 업체가 독식해 버리는 상황이 됐다. 제도적 한계로 인해 어쩔 수 없다는 일관된 주장으로 지역의 강한 반감을 사왔음은 물론이다.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소극적인 지역차원의 항의표시가 아니라 지자체와 정치권의 조직적이고 하나 된 입장정리를 통해 정부의 정책변화를 끌어내야 한다. 지방의 국책사업에 지방업체가 소외되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해선 안 된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