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하지 못한 지방의회, 없는 게 낫다
전북 지방의회의 청렴도 점수가 전국 중하위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일 발표한 2016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조사결과에서 전북도의회가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8위로 중간수준을 겨우 유지했을 뿐 익산시, 군산시의회 등은 29개 기초의회 청렴도 종합 순위에서 각각 20위와 24위라는 부끄러운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직원, 지역주민, 직무관계자, 경제사회단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다. 지방의회의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위한 개입이나 압력의 권력남용에서부터 선심성 예산편성요구, 외유성출장, 사적이익을 위한 행정정보 요청에 이르기 까지 청렴과는 한 참 거리가 먼 부끄러운 행태가 여전하다는게 평가단 판단이었다.
특히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강한 불신과 반발을 표시하는 점수가 전년에 비해 하락하고 그로 인한 평가 역시 전국최하위수준이었다. 전북도의회에 대한 지역주민 청렴도 점수는 10점 만점에 5.06점으로 1년전 보다 0.23점 낮았고 익산시의회는 기초의회 최하위인 5.20점이었다. 군산시의회 역시 5.51점으로 전국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주민 권한을 위임 받아 지방의정활동을 하는 만큼 지역주민들의 평가에서 만큼은 당당한 점수를 받아내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했음에도 그러지 못한 것이다.
내손으로 선택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들 스스로 평가가 전국바닥이란 사실은 결국 지방의원잘못 뽑았다는 깊은 후회를 하고 있음이다. 이번 조사대상 에서 제외된 나머지 도내 기초의회들 역시 지역에 따라 적지 않은 잡음과 갑질행태 등이 도마에 올랐던 점을 감안할 때 결코 청렴하고 떳떳함을 내세울 만한 점수를 기대할 만한 곳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란 예단이 가능하단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깊어진다.
지방의회 청렴도 자체가 바닥인 상황에서 지자체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를 기대한다는 건 무리다. 적당히 타협하고 눈감아 주는 대가로 또다시 부당한 청탁과 특혜를 받아내는 부패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그만큼에 비례해 높아질 뿐이다.
지금 당장 철저히 거듭나야 한다. 감시기능을 상실한 지방의회는 독버섯에 지나지 않는다. 청렴도 1위로, 주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타지방의회가 부러워지는 자기반성이 없는 한 주민 손에 뽑혀나가는 불명예를 당하건 시간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