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 역행하는 수도권규제완화

오피니언l승인2016.12.02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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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 역행하는 수도권규제완화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협의회가 지난 2일까지 전주에서 이틀간 일정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역행하는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의 중단을 재차 촉구했다. 수도권과 지역이 공생·협업할 수 있는 지역발전정책 마련해 더 이상의 마찰과 대립에 따른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도 아울러 요구했다.
비수도권주민들의 생존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우려는 지난해 7월 100만 명 서명부의 정부와 국회전달로 까지 이어질 만큼 ‘절대불가’로 모아진 상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극단적으로 막아 지역균형발전 자체를 불가능케 하는 수도권규제완화는 결국 국론을 양분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에도 고집스럽게 밀어붙이는 정부 아집이 무엇보다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최근엔 지역 반발을 의식해 직접적인 수도권규제완화의 전면적 시행이 아닌 시행령이나 지침개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우회적인 방법까지 시도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8차례에 걸쳐 열린 정부 무역투자진흥회에서 나온 456개과제중 139개가 수도권규제완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31개 과제는 수도권 집중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직접적인 규제완화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한다. 여기에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출신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국회차원의 규제완화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는 것 역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수도권규제완화가 가져올 심각한 폐해를 최소화 시키고 지역과 수도권이 공생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역균형발전협의회의 지적은 그런 의미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 정부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도권규제를 풀겠다고 나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 무작정 안 된다며 맞불과 반대만을 한다고 뜻을 관철시킬 순 없기 때문이다. 국토균형발전 차원의 대정부 정책건의안 발굴을 비롯해 내년 대선과정을 통해 비수도권개발 전략을 가시화하는 등의 노력에 힘을 모아야 한다. 정부 규제나 지원 없이도 비수도권이 자립할 기초체력만이라도 다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하기 때문이다. 14개시도의 흐트러짐 없는 하나 된 목소리가 뒷받침 돼야 함은 물론이다. 지금 노력보다 더한 각오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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