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빚 1조5172억원··· 지방세 체납 전국 최고

장병운 기자l승인2016.12.01l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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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 통합부채가 1조517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의회 예결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1일 2017년도 전북도와 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구체적인 부채관리 계획을 요구했다.

예결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전북도 통합부채(2015년 결산기준)는 1조5172억원 가운데 본청 9064만4500만원, 전북개발공사 5247만2000만원, 전북연구원 등 12개 출연기관 1112만7500만원이다.

통합부채는 2016년부터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에 따라 현금주의에 따른 채무에서 발생주의에 따른 통합부채로 범위가 확대돼 부채 관리대상 기관도 기존 지자체에서 산하 지방공단과 공단,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됐다.

예결위는 전북개발공사의 부채비율(2015년 결산기준)이 276%로 행자부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230% 이내로 운영해야하기 때문에 건전한 재정운영 정책마련을 촉구했다.

전북개발공사 부채는 지난 2013년 4260억원에서 5277억원(2014년), 5247억원(2015년)으로 늘고 있다. 또 전북연구원 등 12개 기관의 부채액도 1112억원을 넘어 출연기관에 대한 부채관리도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의 부채가 1조5000억원대 달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도 광역도 중에서 가장 높다.

행자부에서 발표한 2015년 시도별 지방세 체납징수현황 비교공개에서 올해 전북도(시군포함)의 체납액은 2015년 대비 183억원 증가한 742억원으로 체납액 증가율이 32.74%로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광역시 다음을 차지했다.

김대중 예결위원장은 “시도 평균 체납액 증가율이 11.9%인데도 전북은 너무 높아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며 “전북도의 채무관리가 비교적 양호하지만 개발공사와 출연기관 부채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장병운기자․argus@


장병운 기자  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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