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감독기관 관리 소홀과 예산낭비 등으로 호된 질책을 받았던 남원수영장이 최근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한 업체 선정과정에서 편파 심사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남원교육문화회관의 수영장 수탁기관 선정 심사에 있어 주관적 평가 항목이 많다는 비합리적인 평가 기준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1일 남원국민체육센터(수영장)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에 따르면 수탁자 선정의 평가기준은 정성적 평가 70점과 정량적 평가 30점으로 명시돼 있다.
정성적 평가는 보통 평가 심사에서 주관적 입장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이고, 정량적 평가는 객관적 지표 등을 통해 평가하는 심사 기준이다.
관공서 등의 심사 평가는 보통 정량평가 70~80%, 정성평가 20~30%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평균적 심사기준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번 심사의 배점한도를 살펴보면 일반 현황을 평가하는 정량 평가가 30점, 심사위원의 판단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정성 평가 항목인 사업수행역량 15점, 사업운영계획 50점, 안전관리 5점등 총 70점으로 구성됐다.
세부적 심사항목을 보면 정량평가의 경우 ▲수영장 운영실적 20점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10점 등 30점이 전부다.
정성의 경우 ▲사업 책임자 전문성, 열의 및 경영마인드 5점 ▲재정적 부담 능력 10점 ▲직원구성 및 인력배치 계획 5점 ▲프로그램 운영계획 10점 ▲예산운용 10점 ▲시설물 관리계획 10점 ▲수영장 활성화 방안 5점 ▲이용자 및 종사자 복리증진 계획 5점 ▲학생 및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 등 지원 방안 5점 ▲이용자 안전관리 계획 5점 등 총 70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평가 항목이어야 ‘안전’ 부분은 5점에 불과하다.
심사위원회 측은 정성적 평가(상대평가) 방법으로 사업수행계획 제안서에 대해 응모자의 설명 및 질의·응답을 거친 후 항목별로 심사위원이 개별 심사해 평가 점수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 단체 관계자는 “각종 이권이 개입돼 있는 시설 민간 위탁이나 업체 선정 등에 있어서 주관적 평가 기준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항상 잡음이 있기 마련이다”면서 “일반적으로 주관적 평가 기준 보다는 민간 위탁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항목을 확대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 지역 한 단체는 이번 민간위탁과 관련해 부당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2일 도교육청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유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