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가 복도서 음란행위 지적장애인 실형

신혜린 기자l승인2016.11.30l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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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30일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지적장애인 A씨(4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 김제시 한 아파트 상가 복도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드러내는 등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같은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또 도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신혜린 기자  say32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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