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쌀값 폭락' 농가 '겹주름'

도내 12만8256원, 전국 평균 이하··· 정부지원 '우선지급금' 반납 위기 김대연 기자l승인2016.11.30l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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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공공비축미 수매를 추진하고 있지만 산지 쌀값 약세에 따라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우선지급금에 대한 일부금을 반환해야 할 우려가 제기되면서 농민들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으로 전국산지쌀값(80kg, 정곡)은 전회(11월15일)보다 432원 하락한 12만8496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3.98%, 전년 수확기 대비 15.55%나 낮은 가격이다.
특히 도내 산지쌀값은 전국평균 보다 밑돌고 있다. 도의 36개소 농협RPC 통한 자체조사 결과, 지역의 산지쌀값이 전국평균보다 240원이 낮은 12만8256원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중앙·지방정부의 공공비축미 확대와 시장격리 물량 확대, 쌀값 안정화를 위한 긴급자금 지원 등의 정책들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농민들의 피해규모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당장 농가들에게 지급된 공공비축미곡 우선지급금의 경우 일정금액을 반납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도내 공공비축미곡 등 정부벼 수매량은 7만3076톤이 수매됐으며 계획물량인 12만5209톤의 58%가 이미 진행됐다. 우선 포대벼(40kg, 1등품)의 우선지급금으로 4만5000원, 특등품 우선지급금으로 4만6480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현재의 쌀값하락 추세를 감안한다면 우선지급금 이하까지 쌀값이 떨어져 농민들이 그 차액을 반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지쌀값을 포대벼로 환산하면 80kg당 9만2517원까지 하락했다. 즉, 이미 우선지급금 이하로 산지쌀값이 떨어졌거나, 그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으로 농가들은 수급 받은 돈 중 일정금액을 반납해야 할 상황에 처한 셈이다.
여기에 산지쌀값의 정부지원이 가능한 마지노선인 13만411원(80kg)이 무너지면서 정부의 농업보조지원인 변동직불금마저 받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때문에 농민단체에서는 정상적으로 변동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금액을 FTA 폐업지원금과 같이 올해와 다음해로 나눠 지급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김대연기자·red@


김대연 기자  saint-j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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