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혁신도시 공립 유치원 이전기관 자녀 특혜 입학 논란에 대해 교육청이 ‘분명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10월 26일자 5면 참조)
특히 계획 시행에 앞서 사전 취원생 수요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한 실책 지적을 수용하고, 해당지역 취원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하지만 계획된 시행은 행정 절차 상의 문제와 최근 이뤄진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7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혁신도시 공립 유치원의 정원은 20개 학급에 총 409명을 수용할 수 있다.
이전기관 자녀는 현재 179명으로 이 중 각 기관 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4세 아동은 150명이고, 사립 원생이 5명이다.
도교육청의 결론은 현재 기준을 놓고 보자면 나머지 24명 정도가 공립유치원을 다니고 있으며, 내년에도 비슷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혁신학교 공립유치원 이전 공공기관 자녀 특혜 논란은 누가 봐도 문제점이 분명한 실책이다”면서 “하지만 최근 이뤄진 이전기관 자녀 공립유치원 수요조사 결과 희망 인원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와 일단은 계획대로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논란이 일고 난 후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다각적인 정책 수정 논의도 있었지만 이미 공표가 된 상황이고, 수정 내용에 따른 혼란도 예상돼 일단은 계속 추진으로 결정됐다”며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내 어린이 집 등의 시설이 워낙 좋다보니 대다수의 학부모가 변경 입학을 고려치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2017년 유치원 유아모집 선발시행 계획’에 따라 공립유치원에 대해 법정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100%, 국가보훈대상자 가정의 자녀 3%, 기타(사회적배려대상자) 50%이상, 전북혁시도시(혁신도시 관계기관 근무 및 실 거주자의 자녀) 100% 내용의 ‘우선 유아모집 대상 범위 및 반영 비율’ 공문을 지역교육지원청에 발송했었다.
우선모집 시행 계획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원활한 정착과 공공기관 전북 이전 촉진을 위한 취지에서 계획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시적인 이번 이전 공공기관 자녀 우선 배정 계획은 지역 학부모들의 역차별을 통한 일방적 특혜라는 반발에 부딪치게 됐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 학부모들에게 정책의 미비한 점에 대한 사과와 함께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한 홍보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