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최근 발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 결정과 관련, 불쾌한 속내를 비추면서도 즉각적인 반응을 자재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같은 반응은 향후 있을 예산 정국에서 정부와 여당에 괜한 빌미를 잡히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24일 오전 열린 확대간부 회의에서 “지난 21일 발표된 누리예산 미 편성 예산 만큼의 교부금 762억 원 감액 결정은 납득하기 힘든 사안이다”면서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은 내년 2월 확정교부금이 결정되면 그때 고려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누리과정 예산 미 편성이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국책사업’이라는 원칙과 명분을 지키는 한편, 교육부가 전북과 경기에 줄 예산을 삭감해 나머지 시도교육청에 차등지급하겠다는 것 또한 교육부의 정치적 부담이라는 해석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울러 일방적인 기준에 의한 시도교육청 평가와 특별교부금 차등지급에 대해 ‘전형적인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해마다 일방적인 기준으로 시도교육청을 평가해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지만, 평가항목 배점기준과 관련해 교육부는 시도교육감과 단 한마디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교육부는 전체 100점 만점에 ‘주요 의무성 지출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항목의 배점을 무려 21점이나 부여했고, 이는 시도교육청에 무상보육 예산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일방적 평가를 강행하는 숨은 의도는 시도교육청 길들이기와 줄세우기이다”면서 “이를 통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지방교육자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로부터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전북교육을 훼손시키는 일을 교육감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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