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초등 돌봄’ 최대 치적 평가 발언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이 비판의 입장을 내놨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24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는 3년째 초등 돌봄과 관련 예산 전부를 시도 교육청에 부담시키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의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행복교육 박람회’에 참석해 “교육개혁은 모든 개혁의 출발선이며 우리가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한 뒤 “학부모들이 아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초등 돌봄교실 사업’은 국민들이 뽑아준 작년 최고의 정부 정책 가운데 하나다”고 언급했다.
‘초등 돌봄교실’ 제도는 맞벌이나 저소득 층, 한 부모 가정의 초등학생들을 정규수업 이후에도 학교에서 돌봐주는 제도로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지만, 정부는 3년째 관련 예산 전부를 시도교육청에 부담시킨 상태다.
이는 누리과정 예산과 마찬가지로 기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특별회계를 신설, 교육청들이  자체 예산을 배정하도록 한 것으로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용도를 규정치 않도록 한 교부금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유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