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지자체들이 각종 주요 사업을 둘러싸고 소지역간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도내 일부 지자체들이 경계가 모호한 어업권과 해상경계를 둘러싸고 갈등과 반목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그리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벌써부터 선거를 위해 지역이기주의가 난무하는 모습이어서 볼쌍 사납기까지 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으로 촉발된 고창군과 부안군의 해상경계선 분쟁의 경우 양측의 첨예한 대립으로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겨지게 되면서 어업권과 해상경계를 둘러싸고 잠재해 있는 곳곳에서 분쟁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이와 별도로 새만금개발이 시작되면서 새만금방조제 3·4호 방조제에 이어 1·2호 방조제를 놓고 주변 지자체의 법정다툼이 지속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새만금방조제 내측에 대한 관할권이 정리되면, 외측을 놓고 법정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방조제 외측에는 새만금 신항만이 조성되고 있으며 조성해역은 군산시가 각종 행정행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신항만은 새만금 남북 2축도로와 연결되고, 새만금 2호 방조제 정면에서 조성된다. 새만금 2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갖는 지자체 역시 신항만 관할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새만금 신항만을 포함한 주변해역을 놓고 주변 지자체 간 갈등이 사실상 예고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려가 된다.
  여기에 군산시와 충남 서천군 역시 관할해역을 놓고 끊임없이 다툼양상을 보여오고 있다.  군산시 앞바다에 위치한 ‘유부도’는 서천군 행정관할이지만 개야도와 연도는 군산시 행정관할으로 양 지자체의 관할해역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서천군은 수년 전부터 관할해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업권을 주장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간 갈등의 근본 원인이 님비현상이라고 할 때 타시도는 중재역할을 자처하면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어 쉽게 현안들을 풀어나가고 있다. 지역 간 갈등이나 지자체 간 마찰은 중앙정부 또는 전북도가 적극 개입하면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다.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와 전북의 중재기능을 제고해야 할 때다. 그런만큼 지자체들도 대화를 통해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상생방안을 찾아야 하며 전북도도 지역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의연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