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북교육청 내년 보통교부금 762억원 감액 결정
전북교육청이 누리예산 미 편성과 관련한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62억원이 감액 교부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시도교육청 예산 담당 과장 회의를 개최하고 ‘2017년도 시도교육청별 보통교부금 교부액’을 통지(예정교부)했다.
교육부는 대신 누리과정 예산을 정상적으로 편성·집행하면 내년 2월 확정 교부 시 지원하기로 하고, 그래도 편성치 않을 경우 교부기준에 따라 전체 교육청에 배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안 편성·제출 및 지방의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보통교부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기 전인 매년 10월경 예정교부를 실시하고 있다.
/유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