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운용 성과 평가 결과’에 대해 전북교육청이 객관성이 상당히 결여된 납득하기 힘든 평가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북교육청의 경우 비교적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한 정량 평가에서는 전국 도 평균 점수를 웃돌고 있지만 평가 주체의 주관적 의견이 포함된 정성평가에서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예산을 빌미로 시도교육청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소위 진보교육감들에 대한 패널티 성격의 평가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0일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18일 발표된 교육부의 ‘2016년 지방교육재정 운용성과 평가 결과’에서 100점 만점 중 총 59.20점(전국 도교육청 평균 62.61점)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재원 확보 및 배분의 적절성(배점 60점) 32.92점(도평균 37.36점) ▲재정 운용의 효율성(배점 40점) 23.65점(도평균 22.19점) ▲우수사례(가점·배점 5점) 2.63점(도평균 3.06점)을 영역별로 취득했다.
평가항목 중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의 적적성’의 경우 전북은 정량평가에서 3.28점을 받아 도평균 3.02점보다 높았지만 정성평가에서는 도평균(0.63점)보다 낮은 0.56점을 받았다.
‘조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항목에서도 정량의 경우 10.4점(도평균 9.87점)이었지만 정성의 경우 도평균(1.27점)보다 낮은 1.13점이 부여됐다.
또 ‘이·불용액 및 순세계잉여금 관리의 적정성’ 항목의 정량평가에서 도평균(6.48점)보다 크게 높은 9.27점을 기록했지만 정성의 경우 도평균(1.2점)보다 낮은 1.06점에 그쳤다.
이와 함께 타시도에 비해 활발한 정책운영으로 평가받는 ‘기본경비 배분의 적정성’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 등도 도평균보다 낮은 결과가 도출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명백한 법률 위반인 누리과정 등을 주요 의무성 지출 사업으로 지정하고, 특정지표에 대한 평가 배점도 지나치게 높다”면서 “교육부의 주요 시책사업을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것은 평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가 객관적이지 못한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교육청에만 차등적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시도교육청간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며 “인센티브 교부방식 개선, 균형적인 평가 배점 마련, 시도교육청 평가와의 통합 등이 필요하다”고 대안책을 제시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500억원 가량의 인센티브를 평가결과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11개 교육청(도6개·시5개)에 차등 배분할 예정이다.
/유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