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또 '지리산댐' 건설 추진 파문

2012년 타당성 조사 부적합 불구 식수공급 이유로 건설 추진 밝혀··· 전북도민들 "철회" 촉구 장병운 기자l승인2016.10.19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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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또 다시 지리산댐(문정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직접피해 지역인 남원과 전북도민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남은 지난 9월 경남도민들의 식수공급을 위해 지리산 다목적댐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리산댐은 하루 107만 톤의 물을 확보해 서부경남지역인 부산과 울산 주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강용구(더민주 남원2)의원은 19일 “경남의 지리산댐 건설계획은 남원시민을 무시한 지역이기주의 발상의 전형”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현재 지리산댐은 남원 주민과 환경부, 더불어민주당 등이 반대로 중지상태다. 이런 실정에도 불구하고 경남이 지리산댐 건설 추진에 군불을 지피고 있어 지역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 2012년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댐의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환경부도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다목적댐으로 만들면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여기에 문화재청도 함양 용유담 수몰을 막기 위해 다목적 댐 건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었다.

하지만 2013년 1월 국토교통부는 댐 건설 장기계획을 세우면서 '문정홍수조절댐'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사전검토협의회를 여는 등 현재까지 추진 끈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홍수조절용으로 사전검토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며, 용도를 바꿀 계획은 없다"며 홍수조절용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또 경남은 국토부에서 댐건설을 희망하는 지자체로부터 댐 후보지를 신청 받아 댐건설장기 계획에 반영 후 사업을 추진하는 댐 희망지 신청제 도입을 이용해 지리산댐 재추진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남원주민과 전북도민들은 정부의 지리산댐 건설추진에 여전히 의구심을 갖게 된 것도 홍수조절용으로 재추진하려는 움직임 때문이다.

도내에서는 지리산 인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피해와 생태계 파괴, 문화유산 수몰 등 주민생존에 엄청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최근까지 댐 건설 반대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도 당론으로 댐 건설 반대를 분명하게 하고 있어 향후 정치권 갈등으로 까지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남원주민들은 지리산댐은 절대 안 되고, 댐 건설보다 낙동강 수질개선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이미 정부와 전문가들이 서부경남 지역의 취수원으로 낙동강 원수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협의했다”며 “최근 낙동강 녹조로 인해 지리산댐 조성을 다시 거론하고 있어 이는 4대강 사업으로 오염된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리산에 댐을 건설하면 댐 인근지역 기후변화로 농업피해는 물론이고 주변 생태계가 완전 파괴되고 문화유산이 수몰되는 등의 상당한 피해가 우려 된다”며 “당장 지리산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존에도 엄청난 타격을 입힐 것인데 경남도의 주장은 영호남의 갈등만 초래할 뿐 지리산댐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장병운기자․argus@


장병운 기자  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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