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투자유치 활동이 새로운 기업과의 MOU체결보다는 기존 MOU체결 기업에 대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MOU체결 기업은 많지만 실제투자로 연결되지 않으면서 각 기업별로 투자계획 및 투자지연 사유 등을 파악해 투자유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예산안 분석결과에 따르면 내년 새만금개발청의 세출예산 규모는 1059억원이다.
예산의 대부분이 동서2축, 남북2축도로 건설사업비이고, 이 가운데 23억여원이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이다. 세부적으로는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11억1300만원, 기업방문 및 MOU체결 등 투자유치 활동비 2억3100만원 등이다.
그동안 새만금개발청의 투자유치 활동을 살펴보면 지난 8월말 기준 MOU체결 기업은 89개에 달했으나 이중 21개 기업이 MOU를 철회해 실질적으로는 68개 기업과 MOU를 체결중이다.
그러나 실제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5개에 불과해 최초 MOU체결 기업 대비 실 투자기업비율은 5.6%에 머물고 있다.
특히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2015년 7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각종 규제완화와 세금감면, 고용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했지만 가시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예산처는 최근의 국내외 경기여건이나 새만금 입지 등 여러 상황으로 비춰볼 때 새로운 기업과 MOU를 체결하는 것보다는 기존 MOU를 체결한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중국에 집중된 해외투자 유치활동도 다양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외투자 활동이 중국에 집중돼 있는데 이럴 경우 양자간 외교관계나 중국내 경기변동 등에 따라 유치실적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2014년 이후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출장횟수를 살펴보면 2014년 63.6%, 2015년 60%, 2016년 8월 현재 70.6% 등으로 평균 60%를 넘어서고 있었다.
예산처는 “중국에 집중된 투자유치활동을 추진했지만 실제 성과를 보면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한건도 없다”면서 “향후에는 해외투자 유치활동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대상국가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