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금 못 받게 된 전북교육청

오피니언l승인2016.10.18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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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금 못 받게 된 전북교육청
전북교육청이 또다시 정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교육부의 최근 전국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2016년 지방교육재정운용성과평가’에서 11개 교육청을 우수교육청으로 선정했지만 전북교육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낙제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교육부가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에 대해 2017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액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전북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정부책임’이라며 이를 거부, 전국적으로 경기·강원교육청과 함께 또다시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다. 전북교육청의 교육재정운용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원칙이 서야 정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맞다. 특히 교육부가 막대한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누리과정예산 일선 교육청 떠넘기기나 지역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소규모 학교 강제 통폐합 등의 정책을 밀어붙이며 길들이기의 한 방편으로 교부금 차등 지원 카드를 활용한다면 이는 절대 안 될 일이다. 정부의 획일적인 교육정책 강요가 교육자치 본래의미에도 맞지 않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도내 학부모들이 느끼는 현실은 전북교육에 대한 걱정으로 모아진다. 전북교육청 차원의 분명한 교육정책 원칙이 잘못된 것은 아니래도 사사건건 교육부와마찰을 빚으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이 결국 전북교육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교육예산 지원에 모든 걸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교육이다. 완벽한 교육자치는 먼 후의 일일만큼 지방 교육재정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일선 교육청들이 교육부 지방교육평가가 맘에 들어 기준을맞추고 점수를 올리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는 게 아니다. 한 푼의 정부예산이라도 더 타내서 지역교육현장에 투입해야만 하는 열악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마지못해 따라가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결정은 아니란 판단을 내렸기에 그리 하고 있는 것이다. 누리과정예산 정부책임을 촉구하는 결의에 전국의 모든 일선교육청이 초반에 한목소리를 내다가도 결국 시·도교육청 대부분 정부방침을 따르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고 있는 것도 이때문임은 물론이다. 전북교육청이 모두 맞을 수 있단 건 모두 틀렸을 수도 있단 것이다. 무엇이 전북교육을 위해 최선의 길인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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