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부채관리 더욱 강화해야

오피니언l승인2016.10.18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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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부채관리 더욱 강화해야
전북도가 각종 기금의 유휴자금을 활용, 높은 금리를 줘야하는 지방채를 조기 상환키로 했다.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채무 건전성을 강화키 위한 결정으로 오히려 늦은 감이 있을 만큼, 반드시 추진했어야할 조치였단 점에서 성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해 말 기준 전북도의 채무는 7898억 원으로 매년 원금과 이자를 더한 채무상환 지출액이 638억 원에 달했다. 열악한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었고 지역현안 사업추진, 서민 복지 정책 지원 등에 걸림돌이 돼왔다. 전국 모든 지자체들이 미래세대에 빚을 넘겨주지 않겠다며 부채 갚기를 지자체 정책의 우선순위에 둘만큼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추진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도는 12개 기금 운용 상태 점검 결과 시중은행에서 차입한 693억 원 전액 상환과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742억 원을 갚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269억 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가용재원은 주민복지는 물론 그동안 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삼락농정, 토털관광, 탄소산업 등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표명했다.
빚 없는 지자체 달성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할 산이다. 가계를 꾸리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부채관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무분별한 사업추진과 신중치 못한 판단으로 지자체를 빚더미에 올려놓을 경우 파산도 불가피하단 경고가 일본에 이어 우리의 지자체에도 이미 내려진 상태다.
일부에선 재정건전화 정책이 지역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사회간접시설(SOC) 소극적 투자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 빚을 두려워해 적절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미래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단 이유에서다. 지나친 긴축정책이 오히려 지역의 각종 지원 사업비 축소로 이어짐을 걱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무리 건전부채라 해도 빚은 빚이다. 언젠가 갚아야 하고 건전부채가 악성부채로 넘어가는 것 역시 순간이란 점에서 빚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분명 잘못된 정책이다. 얼마 전 경남도가 홍준표 지사 취임 3년6개월만에 부채 1조3488억 원 전액 상환, 화제가 됐다. 행정개혁에 이은 재정개혁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며 큰 의미를 부여받았다. 당장 빚 0원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덤벼야 겨우 성과를 낼 수 있음이다. 지금보다 더한 각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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